국세청이 비자금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는 만큼 정치 자금이다 해서, 기업들이 '검은 돈'을 조성하려는 유혹도 느낄 수 있다고 본 듯 합니다. 비자금이라는 게 비단 정치 자금 뿐만 아니라 각종 리베이트 등 부패와 직결되고, 곧 탈세로 이어진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어제 소집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청장은 기업들의 비자금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성 여부를 철저리 검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의심이 되면 금융 추적조사를 벌이고 검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방침은 지난 2005년 개정된 세법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과거엔 정치 자금을 준 사람만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이젠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조세범으로 다룰 여지가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또 금융감독원에 의해 회계 부정이 적발된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전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주된 이유는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인데 이 경우 세금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최근 대우전자나 코오롱TNS, 그리고 SK네트웍스 같이 과거에 회계 부정으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방침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이나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장학 재단이나 종교 재단 같은 공익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뒤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만큼은 확실히 없어졌다고 선언한 마당에 국세청은 비자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현실이 뭔가 부조화스럽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 한 쪽이 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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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90.78(+3.76p, +0.03%)
나스닥 지수 2,441.09(+5.60p, +0.23%)
S&P 500지수 1,420.62(-1.56p, -0.11%)
<특징>
FOMC 앞두고 관망세
씨티,메릴린치 소형 금융회사 각각 인수
국제유가 2.5% 하락 - "난방유 재고량 충분"
엔화 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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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363.10(-8.23p, -0.60%)
코스닥 지수 582.48(-0.67p, -0.11%)
<특징>
거래량 8년 만에 최저 - 매수 주체, 재료 부재
IT 업황 우려 -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적 큰 폭 하락
KT 올해 실절 부진 우려 - 5% 이상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