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공로당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14일 열릴 전당대회 의제를 '대통합신당 추진'으로 한다는 안건도 가결했다.
재적위원 63명 전원이 참석한 중앙위는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2명, 반대 1명으로 가결시켰고 전당대회 의제에 관한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전당대회 의제는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신당 추진 결의 ▲새 지도부에 대통합신당에 관한 포괄적 권한 위임 ▲전당대회 이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을 유예하고 당 의장·최고위원·국회의원·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연석회의에 통합수임기구 권한 위임 등이다.
그러나 염동연 의원은 공언해온 대로 30일 탈당을 결행할 예정이다.
또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양형일 의원 등도 "중앙위 결정은 탈당을 생각하는 의원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전당대회가 열리기까지 험로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 '개헌추진지원단' 이번 주 발족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이번 주부터 구성, 운영키로 했다.
개헌작업을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할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법무차관, 행자부 2차관,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여한다.
추진지원단 산하에 법제·총괄·대외협력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반도 설치된다.
이병진 국조실 기획차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개헌안 및 관련 법률안 작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31일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 추진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개헌추진지원단장을 총리나 국무위원으로 하지 않고 국무조정실장으로 정한 것은 기구 구성에 대한 야당 반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법 개정' 발표회 무산
보건복지부가 2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한 의료법 개정 추진 발표회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기 연기됐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은 이날 오전 유 장관과 만나 발표회 연기를 공식 요청했으며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발표회가 무산됐다.
의사협회 등은 의료인에 대한 보수 교육, 의료행위의 개념, 표준진료지침 제정 등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단체 양측이 7~8명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가능한 한 다음주 안으로 공동발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학자금대출 장사
정부의 대학생학자금대출제도가 높은 금리 때문에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율이 7%에 육박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5년 2학기부터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학생들에게 4% 고정금리만 부담시키고 차액을 정부가 직접 보전해주던 기존 방식 대신 정부가 대출금의 90%까지 지급보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수혜 대상자를 늘리기 어려운 기존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된 제도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단점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학생이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했을 때 갚는 원리금 총액이 7981만 원이나 된다.
학생들은 "이는 고리대금을 방불케 하는 등록금 대출제도"라고 비난하면서 "졸업해 당장 취직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부담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국 잠재경쟁력 세계 19위, 1위는 2년 연속 홍콩
한국의 잠재 경쟁력이 세계 19위로 조사됐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9일 발표한 '2006년 세계 50개국 잠재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9위에 올랐다.
잠재 경쟁력은 향후 1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 지를 정부,기업, 교육, 금융, 국제화, 과학기술, 인프라, IT 등 8개 분야 주요 지표를 분석해 산정한다.
1위는 2년 연속 홍콩이 차지했고 싱가포르 미국 스위스 벨기에가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와 영국이 각각 6,7위에 올랐고 2005년 5위였던 스웨덴은 8위로 떨어졌다.
중국의 잠재경쟁력은 2005년과 같은 35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잠재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경제 발전에 지역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노후에 남편과 살면 사망위험 2배
노후에 남편과 사는 아내는 사망 위험이 2배로 높아지고, 아내와 사는 남편은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에히메현 종합보건협회의 후지모토 고이치 의사는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후지모토는 "고령 남편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편의 존재는 아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는 1996~1998년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인근 시게노부초에 사는 60~84세 남녀 3,100명을 상대로 배우자의 유무와 흡연 습관, 당뇨병과 고혈압 등 성인병의 치료이력 등 17개 항목을 파악해 5년 뒤인 2001~2002년에 조사대상자의 생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75~84세의 경우, 여성은 남편이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사망 위험이 2.02배 높았던 반면 남성은 아내가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사망 위험이 0.46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 유시민 "공무원·국민연금 함께 개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같이 개혁하는 게 옳다"며 "당사자(공무원)들이 반발한다고 고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금의 공무원연금은 상후하박의 급여체제로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7000억 원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2조 1000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그냥 갈 수는 없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9일 오후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국민연금법 개혁법안은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로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일보] 삶의 질 광주 1위…영남은 하위권
광주광역시의 주민활력지수가 2004년 기준으로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발전지수에 기반한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3년부터 3년간 연구한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이다.
광주시는 2004년 기준 주민활력지수에서 6.44를 기록, 제주(6.76)와 충남(6.54)에 이어 3위를 차지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주민활력지수는 주택보급률과 실업률, 인구대비 의료기관·복지시설·도서관 및 체육문화시설·오염물질배출시설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다.
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 모두 전국 평균(6점)을 밑돈 곳은 부산·경남·대구·경북·충북·전남 등이다.
부산과 대구의 주민활력지수는 각각 10위와 13위로 중위권이었던 10년 전보다 각각 3단계와 5단계가 떨어지면서 하위권에 속했다.
전남은 지역경제력지수에서 강원과 제주에도 못 미쳐 꼴찌를 했고 주민활력지수에서 15위를 나타내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경제력지수 7.05를 기록하며 지역발전지수와 함께 1위를 차지했지만 높은 집값, 환경 오염 등으로 삶의 질은 10위에 그쳐 중하위권을 맴돌았다.
경제력지수에서 5위를 차지한 인천 역시 주민활력지수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동아일보] 주택대출 '2건→1건 제한' 규제대상자 20배 늘었다
정부가 이달 11일 발표한 '1·11 부동산대책'에서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를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면서 대출규제를 받게 된 사람이 종전의 1만 명에서 20.9배인 20만9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출규제를 받는 사람 중 10명에 3.5명 정도는 자금력이 달리는 서민층이 자주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29일 입수한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 질의응답(Q&A)' 자료에 따르면 주택대출 건수 규제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1인당 2건으로 제한한 2005년 8·30대책 기준으로 1만 명이었으나 올해 1·11대책으로 20만 9000명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1대책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Q&A 자료에 따르면 1·11대책에 따라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대출자는 19만 9000명으로 기존의 규제대상 1만 명을 포함하면 20만9000명이 관련 규제를 받게 됐다.
[조선일보] '긴급조치 위반' 판결 판사 500명 공개 논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유형을 분석한 보고서에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사위는 당초 다음달 1일쯤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분석보고서'를 제출한 뒤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실정법에 의거해 재판을 한 판사들을 지금 와서 여론몰이식으로 재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자, 공개 방침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작성된 판사 명단이 이미 일부 언론사에 유출된 상태다.
과거사위가 작성한 보고서는 긴급조치 위반 관련 589개 사건의 1412건 재판결과 및 재판에 참여한 판사 500명 안팎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보고서 명단에는 현직 대법관 3~4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등 현직 고위 법조인 10여 명, 전 대법원장 8명, 전 헌재소장 2명 등 전직 고위 법관 100여 명이 포함돼 있다.
[중앙일보] 손학규 '진대제·정운찬과 뭉치면 드림팀'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9일 실명까지 거론하며 여권 인사 영입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전 재정경제부 장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지목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시대에 맞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에 훌륭한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공무원 거짓 시간외근무 수당' 토해낸다
경기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이 지난 5년 동안 대리 기재 등의 방법으로 333억여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겨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가 해당 공무원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것을 수원시에 지시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탈·불법 사례가 그동안 간간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상급기관이 구체적으로 환수 요구까지 한 것은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29일 "수원시에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가려내 부당이득을 환수 조처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수 조처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대리 기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보안업체인 삼성 에스원에서 넘겨 받은 수원시청의 각 사무실 개폐시간 일지를 초과근무 확인대장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퇴근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원시 전체 공무원은 2400여 명으로, 간부 공무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체 공무원이 조사 및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덧말]
열린우리당은 29일 한나라당 소속인 서정석 용인시장이 전날 고 백남준 씨 1주기 추모 행사에 만취한 채 나타나 추태를 빚은 것에 대해 "만취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자성과 엄중한 대처를 촉구했네요.
서정석 용인시장은 28일 용인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예정보다 40분 늦게 만취 상태로 나타나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나를 지지해준 국회의원이 와 계신다"는 등 20여 분간 횡설수설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가수 조영남 씨의 히트곡인 '제비'를 부르는 등 추태를 이어 가다가 보다 못한 부인 고 모 씨와 보좌관 등의 손에 끌려 연단을 내려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서영교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기존 '성나라당' '성추행당'이란 별명 외에도 '만취 정당' '주정뱅이 정당'이란 이름이 추가됐다"면서,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와 물의 당사자의 시장직 사퇴를 요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