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 자금 제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업들의 비자금에 대한 감시· 추적을 강화하는데 세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늘(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분식회계가 적발된 기업은 전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기업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교와 사회복지, 학교법인 등이 변칙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공익 법인에 대한 세무 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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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 전 국장에게 2억 원을 줬다는 김동훈 안건 회계법인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변 전 국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변 전 국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동훈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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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공무원들이 지난 5년 동안 초과 근무 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천 2년부터 수원시 각부서 서무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아침 8시부터 밤 11시로 적어 1인당 초과 근무 시간이 매달 평균 60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초과 근무 수당은 수원시 공무원 1명당 천 4백여만 원으로 매달 25만 원씩의 수당을 받은 셈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원시 공무원 1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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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매연에 노출돼 폐질환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송유관로 시설 점검 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김모 씨의 부인이 근모복지공단을 상대로 '매연으로 폐질환이 악화돼 숨졌다며 보상하라'라고 낸 소송에서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근무를 하면서 매연에 직접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폐질환이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7년째 송유관로 시설 점검 업무를 해오다 재작년 1월, 집에서 출근 준비 중 폐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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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의 대 당 평균가격이 1백만 원 올랐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대 당 평균 국내 판매 가격은 1천8백9십만 원으로 지난 2005년 1천7백9십만 원보다 1백만 원 상승했습니다.
기아차도 1천6백50만 원으로 전년 1천5백50만 원에서 1백만 원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피러스, 그랜져, NF소나타등 중·대형 고가 차량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소형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차의 경우 소형차인 클릭, 베르나, 아반떼 등 3개 차종의 판매 비중은 최근 2년 동안 2.2% p 떨어진 반면, 소나타와 그랜저 비중은 4.8% p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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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만기 10년을 넘는 장기대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17조 원으로 이 가운데 약정 만기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50.3%를 기록했습니다.
만기 10년 초과 비율은 2003년 말 10.3%에서 지난 2005년 34.5%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서 보다 많은 대출금을 위해 장기대출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주변의 생생한 현장 보여 드리는 생생 뉴스입니다.
주말에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보여 드립니다.
또 지구 온난화 탓에 눈이 내리지 않던 알프스에 마침내 찾아온 함박눈 그리고 미국 국회의사당 앞 반전 시위 모습 전해 드립니다.
<ⓤ플러스 : U포터>
조용하던 바닥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건장한 성인도 중심을 잡기 힘든 강한 진동. 전문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노기오/서울시민 안전체험관 운영주임 : 재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하면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03년 문을 연 서울 시민안전체험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체험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리히터 규모 7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요원의 지도 아래 응급 처치와 소화기 사용법, 사다리 등을 이용한 탈출법도 배웁니다.
현재까지 60여만 명이 이곳을 통해 재난 대처법을 익혔습니다.
최근 평창 강진 이후 방문자 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에서는 지진과 더불어 화재와 풍수해 등 다양한 재해 상황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재해가 잦아지면서 조기 안전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체험교실은 매일 3차례씩 운영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이 맑은 뒤 차차 흐려져 밤 늦게 경기북부와 서울지방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결쳐 눈이나 비가 온 뒤 낮에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와 강원영서지방이 3에서 최고 10cm, 서울 경기와 영동지방은 1~5cm, 호남과 영남, 제주지방은 1~3cm 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영상 1도에서 7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