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가구 1주택자 세제 불합리"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과를 주택 매입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세에 따라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는 매입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병윤/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집 값이 올랐을 때 불로 소득이 생기는 부분은 양도세로 내면 되는 거죠. 집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은 보유세를 조금 내고, 집 값이 올랐음에도 그 동네로 이사 가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게 합리적이다.]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는 시세 상승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새 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집 값이 올라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대부분이 새 집을 사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낼 돈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라는 전제하에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만 주택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