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창당주역인 천정배 의원이 28일 공식 탈당했다.
여당의 본격적 정계개편 국면에서의 의원 탈당은 임종인 이계안 최재천 의원에 이어 4번째다.
이로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35석으로 줄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잘못으로 5월 광주, 6월 항쟁의 피로 쟁취한 민주평화개혁의 가치가 무너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는 등 열린우리당 자체가 민생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열린우리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모든 미래지향 세력이 결집하는 대통합신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했다.
전교조 징계교사 300명 강제 전보될 듯
집단연가투쟁(연차휴가로 수업 불참 효과를 내는 투쟁) 참가로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금전 승급(호봉) 승진상 불이익은 물론, 다른 학교로의 집단 강제 전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상을 받은 교사들을 전보 인사 대상으로 나누고 있다.
무조건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각 학교장이 징계 교사를 전보할 이유가 있다고 해당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감 승인을 거쳐 정기 인사 등에 반영해 왔다.
집단 강제 전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연가투쟁 참가 교사에 대해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명 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무더기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연가투쟁을 한 교사 중 2000년 이후 연가투쟁 4회 이상 참가자 203명을 징계했다.
내달 5일 결정되는 추가 징계자까지 고려하면 징계 교사는 3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교사 수가 많아 이전처럼 학교별 ‘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없어 보인다”며 “똑같이 연가투쟁 건으로 징계받았는데 A학교 교사는 남고, B학교 교사는 전보된다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美, 1300만弗 동결 해제 검토”
북·미 양국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한 두번째 실무그룹회의를 갖기로 확정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일부 합법계좌에 대해 동결을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6자회담 핵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미 국무부가 재무부와 협의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달러 가운데 1300만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미 재무부가 북한의 BDA 계좌를 합법계좌로 분류할 가능성은 낮지만 마카오 당국이 BDA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한다면 미국이 굳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핵 6자회담의 발목을 잡아온 BDA 문제에 대한 북·미간 논의가 모종의 돌파구를 찾을 경우 내달초 속개될 6자회담에서 미측이 제안한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타결점을 찾을 공산이 높아 이번 실무그룹회의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군 레바논 파병 늦춰질 듯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으로 파병되는 한국군은 애초 유엔이 요청한 ‘경계’가 아니라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지역도 UNIFIL사령부의 군수기지가 아니라 레바논 남부 티르의 북부지역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UNIFIL측은 최근 한국군의 주둔지로 레바논 남부 티르시 또는 티르 북부지역을 희망한다면서 티르 북부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한국군이 맡아 달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군의 군수기지 경계임무가 당장 힘들어진 것은 티르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군수기지 건설 작업이 최소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 때문이다.
교련과목 38년 만에 이름 바뀐다
38년 만에 교련과목의 이름이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교련’이라는 과목 명칭을 ‘안전 생활’ ‘생활 안전’ 등의 이름으로 바꿔 2012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새 과목 이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997년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이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시작된 개정 작업에서 교련과목의 명칭 변경을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련수업은 70, 80년대엔 주로 군사교육(남학생)과 응급처치(여학생) 위주로 실시됐다가 92년 제6차 교육과정 도입 때 인성교육 위주의 교양 과목으로 성격이 변했다.
[한겨레] 장년층 22%가 우울증, 8.9%는 알코올 중독
45~59살의 장년층 가운데 22%가 우울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고령자패널팀이 지난해 7∼12월 전국의 45살 이상 남녀 1만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59살 장년층 남녀 가운데 21.6%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겪는 비율은 여성이 24.7%로 남성(17.9%)보다 높았다.
노년층인 60살 이상은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져 여성 47.4%, 남성 32.0%에 이르렀다.
장년층 남자 11.2%는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었고, 8.9%는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 장년층 여자 11.6%는 치매 의심 또는 치매 전단계인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다.
6·25 전쟁 뒤 베이비붐 세대가 다수 포함된 45~59살 장년층 인구는 900여만명으로 65살 이상 인구(430여만명)의 2배가 넘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들 장·노년층의 현재 일이나 은퇴에 대한 만족도는 선진국의 장·노년층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고학력 가정일수록 교육비 더 많이 쓴다
가구주가 고학력인 가구일수록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12만원, 교육비 지출은 30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15%였다.
이를 가구주 교육 정도별로 보면 가구주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월평균소비지출은 146만원, 교육비 지출은 15만원으로 교육비 비중은 10.27%로 집계됐다.
가구주가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과 교육비 지출은 각각 169만원과 18만원으로 교육비 비중은 10.65%에 그쳐 전체 평균에 못미쳤다.
반면 가구주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0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206만원)의 14.56%를 차지했고, 가구주 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45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271만원)의 16.60%에 달했다.
이처럼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이 올라가는 것은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사교육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수도권에 큰 눈’ 오보 아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중부지방에 5㎝ 안팎의 눈이 내리고 일부엔 최대 15㎝의 눈이 쌓인다고 지난주 예보했다.
하지만 이 예보는 어긋났다. 서울·경기지방엔 거의 눈이 내리지 않았다.
기온 역시 일요일인 28일부터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으나 맞지 않았다.
28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6도가 26일의 예보였지만 실제로는 영하 3도에 그쳤다.
기상청은 찬 공기와 큰 눈을 동반한 저기압이 이겨 서울·경기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저기압은 충남과 전북지역에서만 따뜻한 공기의 기압골을 몰아냈다.
기상청 강남영 연구사는 “저기압이 남쪽으로 치우친 데다 빠르게 한반도를 지나치면서 이미 자리잡고 있던 따뜻한 공기를 몰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연구사는 또 “이후 찾아온 차가운 고기압은 한반도에 도착하자마자 찬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온이 예상만큼 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손학규, 범여권 후보 지지도 1위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범여권 후보 지지도 1위로 올라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와 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28일 범여권 단일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손 전 지사는 14.9%로 14.0%를 얻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 차로 앞섰다.
그러나 손 전 지사의 여권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63.0%로 ‘바람직하다’(22.8%)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6.6%),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5.2%),유시민 복지부 장관(3.1%),정운찬 전 서울대총장(2.1%) 순이었다.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은 1.3%에 그쳤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경선 전에 갈라서 각각 출마할 것이라는 응답이 51.6%에 달한 반면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는 응답은 38.5%에 불과했다.
[동아일보] “조폭 진출 업종 평균 3.9개, 조직원 월 400만원”
국내 폭력조직은 유흥업소, 오락실 등 사행산업위주로 평균 3.9개 업종에 진출해 있으며 조직원들의 월수입은 4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허술한 법망과 심지어 조폭을 미화하는 왜곡된 국민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법제정비, 범죄이익 몰수 등과 함께 청소년 폭력서클 등과 연계를 끊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6년 협동연구과제로 국내 폭력조직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벌여 '조직폭력배의 소득원' '폭력조직자금의 동결방안' '폭력조직의 서식환경' '폭력조직의 하위문화' 등의 연구 보고서를 29일 내놨다.
연구진은 지난해 4월 초 전국 교도소 6곳에 수감된 서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 109명을 설문조사하고 이 중 29명을 면접조사했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109명을 같은 수의 조직으로 간주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평균 3.9개의 사업 분야에 진출해있으며 유흥업소, 오락실, 게임장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간접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일보] 빌 게이츠 "5년내 TV 혁명"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5년 안에 TV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27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온라인 비디오 활성화와 PC-TV간 융합 협상에 따라 이런 대변혁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비디오 활성화로 인해 고정 관념의 TV 시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선거나 올림픽에서 TV가 어렵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TV로 시트콤이나 다큐를 보는 것과 컴퓨터로 비디오 클립을 즐기는 것이 별개의 경험”이라면서 PC-TV 융합이 TV와 광고업계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양극화 더 심해진 `2006년 한국사회`
아파트값은 뜀박질하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거북이걸음이다. 대학 졸업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자녀 교육비 지출은 부모 학력에 따라 세 배나 차이가 나고….
통계청이 28일 '2006년 한국의 지표'를 통해 주택.임금.교육 등 핵심 분야의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10년 전 1억원이던 서울 면목동의 단독주택 가격은 제자리를 맴돈 반면 목동의 27평 아파트는 1억원대에서 지난해 7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5년에 비해 13.7% 올라 2002년(22.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단독주택은 지난해 5.1%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집값 광풍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양극화가 더 뚜렷해진다.
2003년 9월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단독은 1995년 102.6에서 지난해 100.09에 불과해 11년 동안 집값이 되레 내렸다.
이에 비해 아파트 가격지수가 95년 63.5에서 지난해 120.8로 뛰어올랐다.
2002년보다 2005년의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고졸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학교 졸업 이상은 153.8, 중졸은 83으로 학력별 임금 격차는 70.8이었다.
이 격차가 2005년 74.1로 벌어져 대졸 이상은 157.8, 중졸 이하는 83.7로 나타났다.
이 지수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하면 대졸과 중졸의 연간 임금 차이가 2002년 1.85배에서 2005년 1.88배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덧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40%가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해 50% 대에 육박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이 나왔네요.
절대지지층 중 35%도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고,다른 정당을 지지하다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유입층 가운데선 무려 60.1%가 ‘지지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으며 범여권 통합신당이 창당되면 중도층 중 31.1%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30.2%는 ‘반한나라당’ 성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28일 “유입층의 경우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지지정당 변경의 이유로 꼽고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지지층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