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 480여 명, '게임규제' 헌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불거진 뒤 게임기 제조와 유통을 엄격하게 규정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김모씨 등 업주 141명은 게임산업진흥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열을 받지 않을 권리와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업주들은 청구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 심사로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하나인 게임물에 대해 표현행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외에 다른 업주 340명도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따라 게임물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