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수도권 공장 증설과 관련해 1차 충북 청주공장 증설은 허용하되 2차 경기 이천공장 증설은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하이닉스 3차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입지 규제, 환경 처리 기술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천공장 증설 허용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본부장은 24일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과 관련한 당정 협의가 열린 뒤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하이닉스가 올해 착공하겠다고 밝힌 청주의 제1공장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닉스는 내년에 2차로 이천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정부는 현행 환경 법령을 종합 검토한 결과 증설 허용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이닉스가 제출한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천 지역은 현행 환경 법령상 수질 보전 특별 대책 권역이자 자연 보전 권역으로 이 지역내 공장 증설은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관련돼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과 투자, 일자리 창출 등도 중요하지만 2300만 명이 이용하는 수질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한반도 비핵화 외교 노력"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행한 올해 국정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의 파트너들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 연설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 연설을 통해 북한을 '악의 축(2002년)', '무법정권(2003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2004년)' 등으로 예시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다.
지난해 '세계 주요 테러 지원 및 핵무기 추진 국가'로 지목했던 이란에 대해서도 "세계는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해 취임 뒤 국정 연설에서 특정 국가 또는 체제를 '주적'으로 삼아 집중 비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여소야대 의회에서 처음 연단에 오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전체 연설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 병력 증파를 골자로 한 새 이라크 정책에 대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민들의 최대 우려에 귀기울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주말 '폭설 한파' 온다…중부지방 돌풍도
26일부터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진다.
주말엔 폭설까지 예상된다.
다음주에도 내내 흐리고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영하 40도의 한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26~28일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눈·비를 뿌리겠다고 24일 예보했다.
기상청 강남영 연구사는 "기압골의 모양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보인다"며 "중부 지역에 주로 내리고 예상 적설량은 25일이 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사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함께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며 해상에서도 파도가 높이 일겠다고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었지만 주말부터 추워지기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차가운 한기를 동반한 상층 장파골이 우리나라에 위치해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서울의 예상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인데 이는 평년 기온과 거의 근접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날이 너무 따뜻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사는 "날씨의 긴 파동으로 볼 때 그동안 너무 따뜻해서 한번쯤 눈·비와 함께 추위가 찾아올 시기가 되었다"며 "이번 눈·비로 동해안과 내륙 지방의 건조 현상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법조 브로커들과 동업, 신용 불량자를 대거 모집해 이들의 개인 파산을 시켜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호)는 24일 "브로커들과 손잡고 수백 명의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들을 대거 소개받은 뒤 10여억 원을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이모 씨(67)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수백 명의 개인 파산 대상자를 소개해 준 김모 씨(41) 등 브로커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대부업체인 ㅅ네트워크 직원들과 짜고 신용 불량자 400여 명의 파산·회생 신청 업무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1인 당 250만 원씩 모두 10여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법률 지식이 약한 농어촌 주민과 주부들을 겨냥, 개인 파산·회생제도의 장점을 부각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생활 정보지에 광고를 싣는 방법으로 신용불량자를 모아 이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1959년 사법 고시 11회에 합격한 후 공군 법무관 근무를 마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광주·인천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을 지내다 97년 광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집 안산다"… 주택거래건수 급감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과 올해 1.11대책 발표등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서울 강남권과 분당, 과천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최근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 현재의 신고 건수는 전 달의 10~20%, 과천시의 경우 단 3건에 불과해 아파트 매매거래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90건이 거래된 이후 11월 593건, 12월 390건으로 꾸준히 감소한 뒤 이번 달에는 24일까지 75건이 신고됐다.
주택 거래 신고 지역에서는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계약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서초구의 1월 신고 건수는 전달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1월이 통상 계절적 비수기여서 주택거래 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도 감소폭이 크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송파구도 지난해 10월 848건에서 11월 638건, 12월 347건으로 하강 곡선을 그은 뒤 올 1월에는 전 달의 21%인 73건만 접수되었다.
강남구는 동별로 주택 거래 신고 접수가 이뤄져 1월 통계가 취합되지 않았으나 서초구와 비슷한 70~80건에 그칠 것으로 구청측은 보고 있다.
주택 거래 건수가 지난해 11월 이후 눈에 띄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주택 담보 대출 규계는 보고 있다.
또 올해 1.11대책 발표를 전후해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과 대출 건수 제한 등의 규제 내용이 알려지면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과천시의 경우 10월 149건, 11월 55건, 12월 30건으로 감소한 뒤 올 1월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해 매수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 '낫토' 다이어트 효과 조작…日 '거짓말 방송' 중징계
일본의 전통 발효 식품 '낫토'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방송에서 관련 데이터를 조작한 간사이 TV가 23일 사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의 보수를 삭감하고 제작 국장 등 3명을 해직하는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문제가 된 생활 정보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외부 제작업체 '일본텔레워크'도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간사이 TV는 7일 후지 TV 계열의 전국 방송망을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낫토의 다이어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동원한 실험 참가자의 중성 지방 수치를 측정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몄으며 다른 데이터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왔다.
[조선] 서울(오류동~항동)에도'레일바이크'달린다
철길 위를 자전거처럼 직접 페달을 밟으며 달리는 '레일바이크' 서울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울 구로구는 24일 "국철도공사와 함께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과 항동 생태 목원을 오가는 레일바이크를 오는 8월 말부터 운행할 계획"라고 밝혔다.
레일바이크는 현재 강원 정선·경북 문경·전남 곡성에서 폐선된 철길을 이용해 운행되고 있지만 대도시에 등장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로구와 철도공사는 작년 12월 양대웅 구로구청장과 오류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운전까지 마쳤다.
[중앙] 열린우리당 탈당 도미노
열린우리당은 요즘 '그라운드 제로(재앙 현장)' 상태다.
지진·테러 사태 뒤 피해 지역을 서둘러 떠나려는 인파가 생기는 것처럼 개인별·그룹별 탈당설이 끊이지 않는다.
권력 이동을 체감한 일부 의원은 '적진'인 한나라당도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에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10.25 재·보선의 몰락으로 확인된 민심 이반은 당 자체를 흔들었다.
당시 김근태 의장은 "열린우리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 번영 세력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 통합신당파가 주도하는 정계 개편은 노무현 대통령이란 '벽'에 부닥쳤다.
친노 그룹이 당 사수파의 핵심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당파는 탈당 쪽으로 기울었다.
노 대통령의 개헌안 제안, 고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등으로 통합신당의 큰 그림은 헝클어지고 말았다.
진보 성향의 김근태 의장과 운동권 출신의 의원들, 문희상·유인태 의원 등 중도 그룹의 향배도 탈당 규모나 신당 성격을 좌우할 변수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2.14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달렸다.
[한겨레] 이필상 총장 논문 추가 표절 의혹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표절 의혹 논문이 모두 5편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총장 쪽은 이를 부인하며 진상 조사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 중인 고려대 교수의회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말 표절 의혹이 일었던 이 총장의 논문 2편 이외에도 지난 1994년 5월 <경영학연구>에 발표된 '통화신용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3편의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가 된 논문을 쓴 이 총장의 제자 4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논문 주제와 방법론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이 총장이 자신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주고 논문 첨삭도 해준 것"이라며 "시간적으로도 이 총장의 논문이 먼저 나온 만큼, 우리가 이 총장의 논문을 베끼거나 활용했다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6일 교수의회에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이 총장의 논문 표절 여부와 거취 문제 등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한국] 안산역 화장실서 토막 사체 발견
24일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안산시 지하철 4호선 안산역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토막난 사체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 사체는 머리와 하반신이 절단돼 몸통과 양팔만 남은 채 비닐에 싸여 여행용 가방안에 들어있었다.
경찰은 사체 발견 1시간 전인 오후 3시30분께 이 가방을 든 30대 남자 1명이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역무원 윤모(29) 씨의 제지로 돌아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남자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어를 사용했고 한국말이 서툴렀다"는 윤 씨의 진술과 윤 씨가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 착의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뒤를 쫓는 한편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향] 환율 큰폭 하락…원·엔 770원선 턱걸이
원·엔 환율이 100엔 당 770원 선에 턱걸이하며 9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도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30원 떨어진 936.00원에 마감해 올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날 원·엔 환율은 장중 한때 770원 선을 밑도는 하락세를 보이다 전날보다 2.33원 떨어진 770.05원으로 거래를 마쳐 1997년 10월24일(762.60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 모든 국제선 여객기 액체류 반입금지…3월부터
오는 3월부터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 금지가 국제선 모든 항공편으로 확대돼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항공 안전 본부는 24일 "오는 3월부터 기내에 용기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 젤류, 에어로졸(스프레이)은 휴대할 수 있지만 소지한 액체 용기를 합쳐 1ℓ가 넘어서는 안 된다.
덧말
법원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 유가족은 물론 당 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네요.
이명박 전 시장과 가까운 한나라당 이재오 사형 집행은 박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재가가 났기 때문인데 박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박 전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고, 또 그것이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사람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한 번쯤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박 전 대표는 2005년 12월 8일 국민일보 창간 특집 인터뷰에서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는 식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진실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는데 인혁당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이영교(71) 씨는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가 모함이라고 했는데, (박 전 대표가) 법관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박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