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고 있는 일이나 지위를 떠나 한 사람의 경제인으로서 의견을 나누고 싶다"
어제(23일) 열린 한국경제학회와 경영학회의 공동 심포지엄.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계급장 떼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 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는 시대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폄하되고 도전받고 있어서 답답하다"
그리고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합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이윤 창출'이라고 답하고 나머지 43%는 '사회 환원'을 꼽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규제 등으로 인해 억압되면 기업은 병들게 되고 결국 생존도 어렵게 된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에 육박하는 사회가 자본주의,시장경제 사회 맞나요? 富를 증오하면서 富者를 동경하는 위선적인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화제는 대기업 집단-재벌이라는 표현의 완곡 어법입니다-에 대한 인식으로 옮겨갑니다.
"대기업 집단은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독특하게 발전되어 온 경쟁 단위이다. 무조건 매도할 게 아니라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정적인 측면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시민단체에서 윤 위원장을 親재벌적이라고 비판하는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이런 類의 언급들입니다.
"경영권 방어 문제만 하더라도 왜 유독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방어제도가 문제가 되는 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 제도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인식과는 뉘앙스가 다른 대목입니다.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와 산업과 금융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학자들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기본 인식과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金産분리 원칙의 재검토라는 민감한 사안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기업활동의 조화가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공교롭게도 어제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투자와 일자리라는 기업 논리가 환경 논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다면 해석의 과잉일까요?
많은 부분 공감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논의를 '한 사람의 자연인, 또는 경제인'으로서 학계나 시장에 촉구만 할 게 아니라 윤 위원장 스스로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위원장의 주장을 '반향없는 외침'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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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533.80(+56.64p, +0.45%)
나스닥 지수 2,431.41(+0.34p, +0.01%)
S&P 500지수 1,427.99(+5.04p, +0.35%)
<특징>
반발 매수세, 반등 성공 - 기술주 여전히 약세
국제 유가 급등(4.7%, 55달러대) - 정유주 상승
컨퍼런스보드, 지난해 12월 경기선행지수 0.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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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363.09(-0.32p, -0.02%)
코스닥 지수 571.04(-6.08p, -1.05%)
<특징>
전약후강 장세, 1350 지지선 확인(?)
눈치보기 장세 지속
기업 이익 모멘텀 상실 - SK,LG전자 등 실적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