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이나 외국어고의 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설립할 때는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지정·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과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중·특목고 설립 계획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윤인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고 학교체제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특성화중·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기관화함으로써 사교육 심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지역별로 설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기아차도 성과급 50% 지급 합의
기아자동차가 지난해말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 50%를 노조에 격려금으로 주기로 했다.
기아차는 19일 "지난해 환율하락과 국내외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노조에 주지 않았던 성과급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현대차가 노사갈등을 일단락지으며 지난해와 1월 생산목표 미달치 달성을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2월 말쯤이 될 전망이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지난해말 성과급 미지급분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현대차 노조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회사측에 성과급 50%의 추가지급을 요구해 왔다.
회사측은 생산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현대차와 달리 "아무 조건없이 노조와 격려금 지급에 너무 쉽게 양보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겨울 폭풍우 '시릴'에 유럽 대혼란…27명 사망
북서부 유럽이 18일(현지시간) 초강력 겨울 폭풍우로 총 27명이 사망하고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대혼란에 빠졌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시릴'(Cyril)로 불리는 이번 폭풍우는 최대 풍속이 시간당 130∼190㎞에 달하는 허리케인급으로 집중 호우와 강풍을 동반해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1990년 이후 최악의 폭풍우를 맞은 영국에서는 폭풍우가 통과할 당시 최대시속이 159㎞에 달했다. 런던에서는 강풍으로 무너진 벽에 두살배기 아기가 깔려 목숨을 잃었다.
도로 곳곳은 낙석으로 통제됐고 런던 지하철도 운행이 중단돼 출퇴근길은 교통혼잡을 빚었다.
영국해협에서는 26명이 탑승한 화물선이 폭풍우로 표류해 이를 구조하기 위해 헬기와 구조 선박이 동원됐다.
독일에서는 강풍으로 떨어진 문에 부딪혀 2명이 사망했고 네덜란드에서는 강풍에 중심을 잃은 소년이 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영국 10명,독일 7명,네덜란드 4명,체코 3명,벨기에 2명,프랑스 1명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북서부 유럽의 교통 수단도 대부분 마비됐다.
유럽 최대 공항인 영국 히드로 공항은 280편의 비행을 취소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뮌헨,네덜란드 암스테르담,오스트리아 빈 등지의 대형 공항들도 비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유럽 대륙과 영국을 잇는 고속열차 유로스타도 프랑스 북부 릴 지역의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각국의 여객선도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관광객 수만명의 발이 묶였다.
고분양가 아파트 인기 시들…미분양 속출
고분양가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미분양 31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평당 분양가는 평균 1586만원으로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분양가(평당 1511만원)에 비해 평당 75만원이 높았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 해 평당 평균 분양가가 2536만원인데 비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아파트는 평당 2859만원으로 평당 323만원이 더 비쌌다.
강동구도 평당 평균 분양가는 1102만원인데 비해 미분양 아파트는 평당 1258만원으로 156만원 높았다.
마포구도 미분양 아파트는 평당 2307만원을 기록해 전체 평균(2123만원)과 평당 184만원 차이가 났다.
서초구는 전체 평균 1406만원보다 미분양 아파트가 평당 156만원 높은 1562만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초 아트 자이는 청약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분양가에 대한 압박이 높이지며 고가 아파트라면 무조건 잘팔리던 시대는 지났다"며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저가의 인기지역 아파트에는 청약자가 몰리고,고가 아파트는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 비수기에 '1·11 대책'의 여파가 겹치면서 아파트 거래시장은 거래가 뚝 끊긴 채 찬바람만 강하게 불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값은 서울 0.12%,수도권 0.14%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둔화됐고,신도시는 0.08% 오른데 그치며 보합세를 이어갔다.
駐中 대사관 "조기 유학 등 교민 실태 조사"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은 중국 교민들의 실태 파악과 함께 교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경향신문이 중국 교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다양하게 접근했다”며 “실태 조사와 함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조기유학 실태는 충격적”이라며 “유학생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중 대사관은 이와 함께 중국 진출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21일부터 26일까지 산둥(山東)성과 광둥성, 톈진에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대사관 측은 "최근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