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쌀 관세화가 포함될 경우 21만여명의 농민이 실직할 것이 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이날 공개한 IIE 보고서(2006.6)에 따르면 쌀을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켜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쌀 생산 농민의 다수인 21만3천721명이 실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채와 과일 분야에서 2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기타 1차 산업 분야에서 11만6천여명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기타 기계장비 부문에서 8만여명, 전자장비 분야에서 4만6천여명, 운송 장비 부문에서 2만여명, 자동차에서 6천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IIE는 전망했다.
최근 공개된 산업자원부의 용역보고서(2005.11)는 한미 FTA 체결로 발생할 실직자 수를 자동차 분야에서 0명~1천197명, 기계장비 분야에서 0명~2만4천여명 등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다른 민노당 의원들과 함께 나흘째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단식농성중인 노 의원은 "제조업에 이어 농업분야에서도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졸속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IIE 보고서는 '한미 FTA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협상에 농업 포함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부위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규제 완화 등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보 진전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4대 선결과제 요구를 수용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