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흘째인 17일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한 양측 협상이 벽에 부닥쳤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측 요구인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둘러싼 우리측 양보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의를 해주지 않은데다 섬유분과는 교착상태에 빠져 장외에서 추가로 고위급 협상이 열렸다.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7일 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산품 관세 양허안(개방안)과 관련, "관세 철폐 기간이 3, 5, 10년인 중간단계 품목 1천 300여개중 500여개를 개선하는게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며 "그러나 자동차 문제는 양측간 입장차가 커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측은 이날 양측 수석대표가 함께 한 자리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선 요구를 일부 수용한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수석대표가 직접 조율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우리측이 세제 개편안을 일부 제시했으나 합의점 도달까지는 거리가 먼 상태"라고 협상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에따라 우리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당초 생각보다 더 큰 양보안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여기에는 미국 민주당의 다수석 차지로 인한 이른바 '민주당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도 "자동차는 새로운 요구보다 타결되는 내용의 질에 대해 (민주당이) 크게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자동차를 최우선 관심 품목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날 장외 고위급 회의를 거쳐 이날 처음 열린 섬유 분과는 미국의 원산지 기준인 '얀 포워드' 규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다.
우리측은 섬유분과에서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등 섬유 전품목의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면서 미국의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 규정의 예외 품목으로 85개 품목군을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측이 얀포워드 규정 완화를 주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에 따라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과 스캇 퀴젠베리 미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추가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협정문의 80% 이상이 합의단계에 들어섰고 전자, 철강, 기계 등 일부 미측의 추가적인 관세 양보를 얻어내는 등 소규모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