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제안의 진정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에 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떤 의제이든 개헌의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며 여론을 이끄는 언론인들을 향해 '언론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 "'탈당 이상의 것'은 개헌 강조 표현" =
0...노 대통령은 '개헌이 이뤄진다면 탈당 이상의 것도 가능하다'는 최근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용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한테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며 "조금 논란이 있는 걸 가지고 '그거 무슨 말이오' 자꾸 물어보면 참모들도 피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 15일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한나라당이 개헌수용을 전제로 탈당 이상의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해 노 대통령의 '다음 수'가 뭐냐는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탈당) 이상 내놓을 게, 가진 게 없다"면서 "내놓을 것도 없지만 가진 것만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의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 "중미 순방 때 개헌 문제의식 느껴" =
0...노 대통령은 2005년 9월 중미 순방을 계기로 여소야대 및 다당제의 폐해를 목도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와의 청와대 담판 결렬로 끝내 무산된 직후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순방하고 귀로에 뉴욕에 들러 유엔총회에서 연설했었다.
이번 개헌 제안이 정국 주도권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 다당제 하 국정운영 과정에서 하게 된 고민의 결과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중미 방문하고 오면서 '정말 문제 있는 제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미 지역에 갈 때 보고서는 전부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것밖에 없다. 사실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집행권력이 의회권력보다 소수인 나라로 미국과 중미 국가들을 꼽으면서 "(한국처럼) 다당제 나라에서 야권 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나라치고 국정개혁 과제가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성공적으로 끝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국제외교에 말씨름 있을 수 없다" =
0...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신경전'을 벌였고, 이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아세안+3 정상 만찬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직접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제외교 하는 마당에 무슨 말씨름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말씨름 있을 수 없고, 또 심기 불편해서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런 것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일부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간 '신경전'을 운운한 게 발단이 됐다.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던 것은 그와 같은 보도가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국가의 품격이 안 깎이겠는가 싶어서 제발 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통 사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민감했던 것은 사실이 아닌데 일본 사람이 보기에 한국 대통령이 우스운 사람처럼 비치기 때문"이라며 "사실이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했다.
= "개헌은 지금이 적기" =
0...노 대통령은 개헌제안이 정략적 의도라는 의심을 사게 하는 제안시기 문제에 대해 상황논리를 들어 반박을 가했다.
'그동안 뭐 했다가 지금 와서 개헌을 말하는가'라는 의문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라고 일축한 것.
노 대통령은 "저는 오래 전부터 2006년 말 2007년 초라고 했다"고 전제한 뒤 먼저 작년 연말은 "정기국회 때문에 이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법을 비롯해서 몇 가지 주요한 개혁 법안들이 다 지금까지 표류했을 것이고, 예산도 아마 다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또 "2005년도에 개헌 꺼내가지고 안 되면 저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대단히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론은 바뀐다" =
0...노 대통령은 '현 정부하의 개헌 추진'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을 거스르면서도 성공해온 자신의 정치역정을 소개하며 "여론은 변하게 돼 있다", "여론은 바뀐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20년 전 재야 운동 당시 여론은 제 편에 있지 않았다. 몇달뒤 4.13 호헌조치 나왔을때 많은 언론은 우리를 과격 불순 세력으로 보도했다. 90년 3당합당때 여론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론은 그 뒤에 바뀌더라"고 전하면서 "전달되는 사실이 달라지니까 숨겨졌던 사실이 터져 나오고, 사실이 달라지니까, 인식이 달라지고, 여론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