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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해외투자 활성화…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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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죠?

<기자>

일단 개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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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접투자, 즉 펀드를 통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3년 간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매차익의 15.4%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국내 주식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2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 3월 초부터 비과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또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이나 실물 펀드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운용사의 요건이 자산규모 5조 원에서 1조 원으로 낮춰집니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도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직접 투자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을 억제하는 쪽에도 신경을 쓰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환율 안정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는데 이미 발표된 내용에다 대부분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실제 어제(15일)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그리고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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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 주식펀드로 더 자금이 몰리는 건 아닐까요?

<기자>

지난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시장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는데요.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분명 해외 펀드의 매력이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비과세되는 만큼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펀드는 약 30조 원 가운데 이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는 18조 원 가량 뿐입니다.

나머지는 외국에서 설립된 펀드로 판매만 국내에서 이뤄진 것들인데 이런 펀드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메릴린치나 피델리티에서 판매하는 펀드들입니다.

신흥 시장이 지난해 상당히 급등했고 최근 과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해외 펀드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조치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진 시점에서 오히려 투자를 유인하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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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권오규 부총리도 직접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다,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특히 국내의 해외 펀드 투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증시보다는 중국과 베트남,인도 같은 신흥시장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동아제약의 경영권 문제가 증시에서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죠?

<기자>

동아제약은 제약업계 1위 업체로 강신호 현 전경련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회사죠.

어제 동아제약의 지분과 관련된 2건의 공시가 나와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제약업계 3위 한미약품이 이례적으로 경쟁업체인 동아제약 지분 6.27%를 확보했다는 공시입니다.

미래에셋투신이나 KB자산운용 같이 순수 포트폴리오 투자자 외에 단일 주주로는 지분율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어 강 회장과 갈등 관계로 알려진 차남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특수 관계인과 함께 10.9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비해 강신호 회장 개인 지분은 5.2%에 불과해 시장에선 동아제약의 경영권에 변화와 관련해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합니다.

일단 강문석 대표도 동아제약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종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과의 갈등 때문에 지분 경쟁을 하고 있다는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한미약품이 스스로는 자금운용 차원에서의 투자라고 밝혔지만 6.27% 정도면 만일에 있을 경영권 다툼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양쪽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시장의 관심은 계속될 듯 합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이 다음달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5에서 7% 가량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 손해율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신규 보험가입자와 계약 갱신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초 새 5천 원권이 발행됨에 따라 5천 원권 유통 잔량이 작년 말 기준 2억 3100만 장으로 1년 사이 40% 급증했습니다.

전체 유통지폐의 잔량 가운데 5천 원권의 비중도 6.2%로 1년 전에 비해 1.5%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알제리의 수도권 부이난 지역에 우리 건설회사들이 참여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알제리 정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5개 건설회사가 토지공사의 주관 아래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며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사업의 규모를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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