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策 :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
대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책은 숙명적으로 사후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대책을 주무기로 삼는 정부, 공무원들의 생각은 시장에 후행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십분 이해해도 그 후행성의 정도가 지나치면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게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는 매번 한 발씩 늦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정부에게 돌아갈 표현은 아닌 듯합니다.
한국은행(물론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범정부의 테두리에 넣겠습니다.)의 금리 정책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그렇게 넘쳐나는지, 그 돈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을 만들어 내는지 중앙은행만 눈이 멀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항상 일이 커진 뒤에 나옵니다. 중간중간 半협박으로 총액 점검도 해 봤다가 말들이 많아지면 또 뭔가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내놓는 식입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국내 펀드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미끄럼을 타던 지난해, 그리고 "국내 증시에선 별로 먹을 것 없겠다, 중국이 좋다면서... 인도가 괜찮다던데..."하던 지난해엔 과연 무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사람들은 중국 펀드에서, 브릭스 펀드에서 수 십 %씩 남기고 빠져나올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만 막차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책을 내놓는 자리,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증권사 허풍쟁이들의 단골 멘트가 경제 부총리에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을 예단하는 愚도 피해야 겠지만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부 때문에 막차 탔다고 항변해도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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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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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390.96(+2.59p, +0.19%)
코스닥 지수 608.47(+0.46p, +0.08%)
<특징>
유럽 증시는 상승
외국인 이틀째 순매수, 프로그램 2천억원 이상 순매도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 동아제약, 한미약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