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암거래·뇌물·매음 등 범죄 처벌 강화

북한이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암거래와 뇌물 수수 등 자본주의 풍 범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벌법을 2004년에 마련했으며, 경제관련 범죄와 문화질서를 어긴 행위 등 146가지 범죄를 명시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대상 범죄에는 부당한 이혼이나 파혼, 사회주의 양식을 벗어난 옷차림, 과외 등도 포함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경중에 따라 무보수 노동에서 벌금, 몰수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