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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한의사 자격, FTA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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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13일 "(한의사는) 기본적으로 FTA 협상의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위에 출석, 양국간 한의사 자격인정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전문직 자격이 상호인정되려면 양국에 동등한 전문직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에는 침구사가 있을 뿐 한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훈 협상단 수석대표도 '미국 측이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의 질의에 "아무리 뜯어봐도 미국에서 침구로 생업을 하는 사람과 우리 한의사를 동등한 자격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15일부터 시작되는 6차 협상 대책 보고에서 "미국 측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진지한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자동차와 의약품 분과는 협상중단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주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와이에서 미국 측 대표와 2대 2로 만나 여러 얘기를 했다"며 "이번에는 무역구제가 핵심이지만 앞으로 그런 형태의 협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고위급 비공개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FTA 특위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 의회 등을 방문한 뒤 12일 귀국한 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미국의원 대부분은 무역구제는 다자간 협상의 대상이지, 양자간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미 의회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뼛조각 쇠고기' 수입 문제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김종훈 대표의 공식 설명에 대해서도 "미국의 특정 의원은 쇠고기 문제 타결이 FTA 협상 타결의 필수조건(necessary condition)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관계 장관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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