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옷을 벗겠다"
이 한마디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두고두고 굴레가 됐습니다.
"원가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통령의 이 한 마디는 계속해서 정부를 옥죄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면 충분하다"
"비용을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이같은 시장 경제에 대한 소신은 御意를 업고 강하게 나온 여당의 반발에 꺾였습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만 국민적인 요구가 있어 도입을 결정했다"는 정부의 설명만큼 黨政의 부동산 대책은 어정쩡한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것입니다.
원가 공개 항목 7개가 이미 건설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여서 별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떠벌리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어정쩡한 결론의 필연이겠지만 정부 대책은 시민사회와 건설업계 양쪽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무늬만 원가공개'라는 비아냥과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半협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간의 논의 과정에 대한 해석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御意에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순응하는 정부 관리들이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에서 일부로 여당과 갈등을 빚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지 않은 정책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겠습니다.
굵직한 것만으로 참여정부 들어 아홉번째라는 이번 1.11 대책이 현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대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고,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의 정치화, 정책의 정치화는 수많은 부작용을 잉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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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514.98(+72.82p, +0.59%)
나스닥 지수 2,484.85(+25.52p, +1.04%)
S&P 500지수 1,423.82(+8.97p, +0.63%)
<특징>
다우, 사상 최고 - 나스닥 6년 만에 최고
국제 유가 4% 이상 급락, 배럴당 51달러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작년 7월 이후 최저
유럽중앙은행 금리 동결, 영란은행 전격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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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365.31(+9.52p, +0.70%)
코스닥 지수 600.94(+4.16p, +0.70%)
<특징>
프로그램 순매도 2400억원
개인만 순매수, 현명한 개인? 총알받이?
낙폭 과대 인식, 우려에 비해 무난했던 옵션만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