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9일 반세기만에 방위성으로 승격됐습니다.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지금까지 자위대법에서 부수적 임무로 규정됐던 유엔평화유지활동과 주변사태법에 따른 후방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본연의 임무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수시 해외파견을 위한 법률 제정과 헌법 해석에서 금지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일본의 방위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