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다시 보는 법 질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만큼만 법 질서를 지켰다면 해마다 1% 포인트 가량 경제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연구결과입니다.

1% 포인트의 경제성장은 대략 10조 원에 해당하고 9만 개 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런 알토란 같은 성장의 과실이 폭력시위나 불법파업으로 눈 앞에서 날아가버렸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시위현장에선 '법 앞에 주먹'이란 말이 정설처럼 되버렸습니다.

"적법적인 시위보다 불법시위를 할 때, 길거리 보다는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요구사항이 더많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 모두 법과 원칙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보니 목소리부터 높이고 보는 풍토가 만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선진국은 커녕 온국민이 제일 먼저 손꼽는 경제회생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법질서를 다시 세우고 지키는 일.

그것은 민주화 20주년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