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당정간 논의가 도무지 가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분양원가 공개문제가 개혁-중도보수 성향 의원간 정체성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인데 이어 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못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오는 11일께로 예정된 고위 당정에서 과연 양측간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섭(李庸燮) 건교장관은 8일 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고 건교위 간사인 주승용(朱昇鎔) 의원이 전했다.
이 장관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일률적 가격통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위헌소지가 있다.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마치 정책을 갖고 흥정하는 것 같아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정책수립 과정의 애로를 토로했다고 한다.
주 의원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고,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건교부 고위 관계자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 어떤 방안이 집값 안정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또 이 장관이 지난 2일 "분양원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보조적으로 하겠다"며 제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도 상충되는 대목이다.
정부 내에서도 분양원가나 전·월세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빚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경(李美卿)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정했고 대통령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흐지부지됐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과 당내 중도보수성향의 의원을 겨냥한 듯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 담당자도 이제는 안하겠다고 하고 정말 헷갈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교부 내에서 조차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백지화할 순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타협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11일께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이 분양원가 반대론자로 지목한 것으로 분류되는 강 정책위의장 조차 "분양원가 공개는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며 "11일께 고위당정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 핵심관계자는 "당과 구체적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가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