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복무 기간 18개월

 <국방연구원 정주성 박사 연구결과>

@현역병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조직측면 고려 22개월

 -개인측면 고려 18개월

 -병력수급차원 고려 15개월까지 가능

**연구자 결과

현역병(육군기준) 복무기간은 2009년 22개월, 2012년 20개월, 2015년 18개월

2009

2012

2015

육

22개월

20개월

18개월

해

24개월

22개월

20개월

공

25개월

22개월

20개월

이 경우, 징집병은 숙련기간이 짧은 보병,포병,통신 병과로 단순직무 위주로 보직해야.

@유급 지원병제

-병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시 7~8만 직위가 문제

-전원 부사관 대체 최선

-그러나 인력확보와 예산 문제, 차선책으로 유급지원병 활용

-초기 소규모 도입 후, 최대 5만명 수준까지 확대

-이와 관련해 2010년까지 기틀 마련

-2011~2015년엔 모집위주 병역제, 유급지원병 5만명 수준으로 확대

-추가복무기간은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12개월로 유도해야.

-수당은 6개월 추가복무시 6~700만 원(대학1년 등록금수준) 12개월 추가복무기 1,500~1,700만 원

@대체복무 최대 지원규모는 해당연도 병역가용자원의 15% 적절

-현재 약 25% 정도인 대체복무 비율을 2015년에는 약 15%

@전환복무는 단계적 축소 후 2011년 이후 폐지(의경, 교도대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현재 의경과 교도대원은 약 6만 6천여 명 수준

@전문요원 3천명 수준의 지속적인 지원

-산업기능요원은 탄력적 운용

-사회복무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