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 실직자가 최대 6만7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5년 11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지원 소요액 추산' 보고서를 근거로 "한미 FTA 체결시 제조업에서 최소 7천793명에서 최대 6만7천806명이 실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소 775개에서 최대 1만74개의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자부 보고서는 한일 FTA 체결시 최소 3만9천779명에서 최대 9만6천594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 등 4개 FTA 체결로 인한 제조업 분야 실직자를 최소 5만1천305명에서 최대 28만3천435명으로 예상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산자부 보고서는 정부가 한미 FTA 추진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예산의 근거로 삼은 자료"라면서 "이 보고서는 자동차·석유·금속.기계장비 부문의 예상 실직자를 '0'명으로 전망하는 등 실직노동자를 과소추정해 실제 실직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한미 FTA 영향과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결과물들의 내용이 모두 제각각이고 특히 실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부가 분명한 조사도 없이 한미 FTA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실직예상 근로자 및 피해기업 수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정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신규 직업 및 기업이 창출됨으로써 경제 전체로는 FTA 체결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정부는 FTA 체결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피해나 근로자 실직에 대비해 이미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