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재임 시절 맡은 사건의 수임료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대법원장은 2004년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금 50,0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2,70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 삭스의 계열사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다.
이대법원장은 2003년에는 진로의 정리사건 1심과 항소심·상고심의 선임료, 1·2심 성공보수금, 채권 가압류 사건을 맡는 대가로 모두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2004년에는 진로의 상고심(5,000만 원)·채권 가압류(1,000만 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았다.
이중 이대법원장은 상고심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당시 연소득이 8,000만 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대법원장은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7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다.
이대법원장은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에 사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측은 "이대법원장의 세무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리인의 착오로 발생한 실수다.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대법원장은 소득세 탈루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뒤늦게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한 뒤 2700여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
현대車 노사 '시무식 충돌'
울산 현대자동차 노사가 새해 첫 시무식부터 충돌했다.
현대차는 3일 오전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시무식을 하려고 했으나 성과급 삭감 지급에 항의하는 노조 간부 50여 명이 윤여철 사장 등의 출입을 막고 행사장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시무식이 중단됐다.
행사장에 들어가던 윤사장은 계단 위에서 덮친 조합 간부에 떼밀려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다.
가까스로 수습된 행사장에서 김동진 부회장이 신년사를 읽어 내려가자 조합 간부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시무식은 중단됐다.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5일까지 성과급 50%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대출 규제 모든 금융권 확대
이르면 올해 2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이르면 2월부터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2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대출기준은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급격한 상환부담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법안' 국무회의 통과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방송통신위원 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 대통령이 사실상 방통위원 전원의 임명권을 갖는 조항과 관련, 논란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또 "새로 설립되는 방통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부에 속해야 한다"고 밝혀 대통령 임명 조항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남순 북 외무상 사망
백남순 북한 외무상이 타계했다고 북한 중앙통신이 3일 발표했다. 향년 78.중국 신화통신은 백 외무상이 2일 지병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 백남준 외무상에게 조화를 보냈다"고 전했다.
백 외무상은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한 이래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 외무상은 당시에도 만성신부전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신장투석을 받는 등 병색이 완연했다.
북한 외무성 서열 2위는 강석주 제1 부상이나, 그가 외무상 직을 승계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일보] 부자들, 고가 아파트 구입 미룬다
과거 부동산 정책의 '무풍지대'였던 10억~30억원 이상 아파트들이 부자들의 투자 대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분양시장 열기도 예전만 못하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데다 11.15대책 이후 정부와 자치단체의 잇단 분양가 인하 발표와 반값아파트 공급,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제도 시행으로 주택 투자에 대한 매력이 반감한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지난달부터 PB고객들이 주택 매입은 거의 고려치 않고,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진다"며 "지난해 말 정부의 잇단 분양가 인하와 공급 대책 등으로 집값 상승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때문에 추가 구입을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도 "부자들의 수십억원대 고가주택에 대한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인 상태"라며 "이미 부자 고객들은 주택을 2-3채 정도 보유한 터라 그동안 사놓은 주택을 정리해 다른 투자처를 물색하거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찬바람이 감지된다. 지난달 중순 분양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B주상복합아파트는 강남 요지에 있는 입지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절반을 약간 웃도는데 그치고 있다.
이 아파트는 64~110평형의 대형평형으로 분양가가 20억~30억원대에 이른다.
용인 일대와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고가의 타운하우스를 분양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건설회사들도 분양률 제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향신문] 공무원 봉급 평균 2.5% 인상
올해 공무원 봉급은 총보수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2.5% 인상됐다.
그러나 국장급(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동결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에 이어 올해는 2.5%로 확정됐다.
올해 기본급 인상률은 1.6%이며, 나머지 분은 성과상여금 등에 적용된다.
연봉이 동결된 고위공무원은 성과급 비중이 총보수액 대비 5%로 늘어났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반공무원은 2010년까지 6% 수준, 고위공무원은 2008년까지 10%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증시 급락
'1월효과'를 기대했던 유가증권시장이 급락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다.
뚜렷한 악재도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22억원,936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1458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03포인트(0.99%) 내린 602.69로 마감했다.
[동아일보] 이민영 씨, 이찬 씨 고소
탤런트 이찬(30.본명 곽현식)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하고 코가 골절됐다고 주장한 탤런트 이민영(30)씨가 3일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이찬 씨를 고소했다.
이민영 씨의 소송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검에 소장을 접수시키며 "이번 사건의 초점은 가정폭력인데도 결혼 준비 과정의 갈등 문제로 비춰지는 등 이찬 씨의 기자회견으로 국민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 씨 측이 선임한 이덕선 변호사는 "진상은 수사기관이 밝힐 것"이라며 "당장 명예훼손 등으로 맞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박근혜 "영국 대처처럼 한국병 고치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새해 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당 소속 의원(127명)의 3분의 1이 넘는 46명이 참석했고, 원외 당원협의회 위원장, 지지자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남덕우 전 총리, 김성진 전 문화공보부 장관,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등도 참석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해 새 도약을 했듯이 나도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을 고치겠다. 2004년 '탄핵 역풍'에서 당을 살린 그 각오로 위기의 나라를 구해내겠다"며 "12월 19일(대선일)을 향한 긴 마라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100달러 PC 7월에 나온다
MIT서 빈곤아동 위해 개발 제3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된 100달러짜리 컴퓨터가 7월 출시된다.
AP통신은 2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연구소가 비정부기구(NGO)들의 요청으로 개발에 착수한 개도국 어린이용 저가 컴퓨터가 2년여 만에 완성됐다고 보도했다.
컴퓨터 대당 가격은 150달러로 책정됐지만 대량생산으로 100달러(약 9만2,0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이 컴퓨터는 콴타컴퓨터사에서 제작을 맡았으며 구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뉴스코프 등의 지원을 받아 1차로 브라질, 나이지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고위공직자 '외유' 감시 쉬워진다
행정·입법·사법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외 공무 출장 및 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기초 정보를 4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내외 고위 인사들의 방문 기록을 방문 국가, 기간, 직책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검색해 볼 수 있는 '해외출장 정보 사이트'(www.visit.go.kr)를 4일부터 일반 국민한테 공개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해 온 실무 공무원들의 단기 출장 보고서 및 장기 국외연수 보고서도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국외출장이 잦고 다른 기관의 출장 업무 협조도 해야 하는 외교부의 내부 업무 참고용으로 시작됐지만, 국무회의에서 공식 논의되는 등 노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 혁신의 모범사례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덧말]
한나라당의 대표적 386의원으로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이 연초부터 '전두환 세배'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 의원은 "통합의 기적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한 일도 감내할 수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네요.
3일 원 의원의 홈페이지는 지난 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방문, 세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개혁을 주장하던 원 의원이 군사 쿠데타와 독재의 주역이던 전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은 대단한 충격이자 실망"이라는 비난글이 폭주하면서 한때 다운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젊은 정치인의 대선 도전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추잡한 정치모리배의 굴신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다"고 공격했는데 원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가 대통령 때문에 대학 생활을 암울하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했고, 전 전 대통령은 "그때 학생들이야 많이들 그랬지 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