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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서울시 공공주택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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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시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안팎으로 정하기로 했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주택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변 전세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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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로 재계약해서 10년, 20년 동안 살 수 있게 하고 연간 전세금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발산지구와 내년 강일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2009년엔 12개 지구에서 만 700여 가구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매년 3백 가구씩, 5년 간 1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또 역점을 둔 것은 서울시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연동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25.7평 이하는 주변 시세의 75%, 25.7평 초과는 주변 시세의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택지 조성원가는 용지비와 이주대책비 등 7개 항목을 세분해서 공개하고 공사비도 58개 세부 항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대책들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견제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은 2009년까지 원주민 등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을 빼면 일반 분양 물량은 거의 없고 일반 분양이 가장 많은 은평 뉴타운은 시세 연동제에서 제외시켜 의미가 퇴색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앵커>

권오규 부총리가 집값이 몇 십%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자>

정부가 의중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더 이상 급등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겠지만 그렇다고 2, 30%씩 폭락하는 일도 없도록, 지금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도록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 부총리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거꾸로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구구조나 수요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수십 %씩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저금리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도 나름대로 투자가치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전,월세 인상률 제한이나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 대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방안은 어렵다는 말로 비판했습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몰아붙이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2, 30%씩 떨어질 것이라고 했던 예전 분위기와도 사뭇 다른 얘기인데요.

정치적 슬로건, 대선을 의식한, 대중에 영합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증시는 일단 오름세로 새 해를 시작했죠?

금융시장 전반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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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코스피는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증권회사들이 '1월 효과'의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었던 것에 비하면 오름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배당락이 지나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1100억 원 넘게 쏟아진 게 지수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매수 차익거래 잔고가 본격적으로 청산되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지만 그렇게 분위기를 나쁘게 볼 건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와 LG전자, 삼성SDI 등 대형 기술주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결국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되려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대형 IT주들이 올라줘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한편 환율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은 4원 이상 떨어지면서 925원대로 밀렸습니다.

지난해 말 처분하지 못한 수출업체의 달러 매물이 나온 영향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원엔 환율은 780원 수준까지 떨어져 9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늑히 정부가 원엔 환율은 직접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환율과 부동산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난제, 역시 첫날 시장의 움직임은 이들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노사 관계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9.3%, 안정될 것이라는 대답은 16.2%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수입 냉동 홍어가 국내산 홍어와 차별화돼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은행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1.9%에 머물러 추석 이후의 급등세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과 서초 등 강남권은 1~2%대의 상승률에 머물렀지만 강북 지역은 3.8%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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