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5∼85%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왔던 은평 뉴타운에는 적용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분양가 연동제, 분양원가 상세 공개, 장기 전세주택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시 산하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 안팎,85㎡ 이상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 안팎에서 책정된다.
서울시는 또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공개하고,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을 경우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해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감재 옵션제'를 도입, 입주자의 선택 사양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자재 만큼 절감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골조와 내장재를 분리 공급하는 옵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재계약시 연간 상승률을 5%이내로 유지하는 '장기 전세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중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구성해 아파트 동별·층별·호별 분양가 차등공급, 주차장 분리 분양, 하도급 개선 및 원도급자 의무시공, 최저가낙찰제 및 적격심사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 "정치는 말로 하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말이 많다고 하면서 저더러 말을 줄이라고 하는데,독재자는 힘으로 통치하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독재자는 힘으로 통치하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 정치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 못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고 청와대가 2일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진 수단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인사권과 말"이라면서 "말로써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말로써 선거하는 것인데 내가 선거할 때 말 못하게 했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대통령에 당선된 그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을)이끌어오면서, 참 어려웠던 것이 소통의 문제"라며 "대화가 안 되더라도 타협이 안 되더라도 말귀는 서로 통해야 하는데 말귀가 안 통하는 것이 요즘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DTI 규제 모든 은행 확산 조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제도가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이미 금융감독원의 지도 아래 DTI 40%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달 중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자의 소득, 부채, DTI 등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주택에 대해 DTI 40%를 적용키로 한 국민은행의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중 금감원의 시행방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DTI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은행이 먼저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적용 시점이 좀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DTI 40%를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DTI 확대 적용을 검토중"이라며 "TF에서 방안이 나오면 그에 맞춰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농협 등은 아직까지 DTI 확대 적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주민-정부 6개월 만에 '협상 재개'
경기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과 정부가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2일 팽성 주민들은 정부측 협상에 응하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이전 불가'를 고수해온 주민들이 '이전 수용'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중 강행키로 했던 생가 이주 계획을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방부와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및 평택시 관계자,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팽성주민대책위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6개월여 만에 대화를 재개, 보상 및 이주조건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팽성대책위는 이주 자체를 거부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정부 및 주민대표 각 3인으로 실무대표단을 구성할 것과 향후 주민 이주·생계지원 등 주민 요구사항과 정부지원사항 논의,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3일 협상을 속개키로 했다.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온 미군기지 이전 재검토 요구는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물건너 가나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내에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해 개혁일정 연기를 시사했다.
행자부는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왔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국회가 주요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낮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자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 당사자 설득과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개혁시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일정에 대해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 중순께 개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재정 및 적정부담률 분석, 다른 연금과 형평성 유지방안 도출, 퇴직·현직·신규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 의견조율, 국민 합의 등을 거쳐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집이 넘쳐" 전셋값 하락… 신도시 1,000만원씩↓
겨울 방학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대규모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 및 전세 매물이 속출하면서 전셋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경우 이 달 하순 입주가 시작되는 시범단지인 아이파크, 포스코, 롯데·대동 등 30평형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지난해 가을에 비해 1,000만원 정도 하락했다.
지난해 9~10월 7,000만~1억원씩 단기 급등했던 분양권 시세도 현재 평형별로 5,000만원 이상 떨어졌지만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한 32, 33평형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지난해 가을 2억7,000만~2억8,000만원에서 현재 2억2,000만원으로 5,000만~6,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입주(2,678가구)가 시작된 서울 잠실 주공4단지 레이크팰리스의 전세가도 약세다. 25평형의 경우 2억5,000만~2억7,000만원, 33평형은 3억3,000만~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가을 대비 2,000만~3,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부동산114 김규정팀장은 "신규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데다 지난해 가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많이 전환해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이라크 시아파 사원 파괴…내전 격화 현실화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처형이 수니파를 격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반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일(현지시각) 시아파 중요 성소인 아스카리야 사원이 다시 파괴됐다.
AP 통신은 바그다드 북쪽의 사마라에 위치한 아스카리야 사원에 시위대가 난입해 내부 시설을 파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이 사원의 황금돔 폭파는 시아파를 자극해 시아-수니파 분쟁을 달구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중동 언론들은 처형 과정의 불법성과 모욕적 행태도 수니파를 흥분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후세인의 사형 집행 과정에서 복면을 한 집행자들이 후세인한테 “지옥에 가라”며 욕을 퍼붓는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녹화-유포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후세인 목에 밧줄을 건 이들이 “무크타다!”라며 강경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를 연호한 것은 처형의 성격이 시아파의 복수극이라는 인상을 짙게 했다.
[한국일보] 한젬마 씨 책 대필 "수필을 기획상품으로 만든 것이 문제"
대필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겸 화가 한젬마 씨의 책 집필에 참여한 작가들이 한씨와 출판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림읽어주는 여자> <나는 그림에서 인생을 배웠다>(1999·2000년 명진출판>를 비롯, <화가의 집을 찾아서>와 <그 산은 넘고 싶다>(2000년 샘터·이하 한반도 미술창고 시리즈) 등을 집필한 작가 3명이다.
2일 <화가의…> 집필에 참여한 지근화(37)씨는 “샘플 원고를 제공했을 때 샘터측은 ‘좀 더 톡톡 튀고 한씨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이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고, 한씨 또한 <그림…>의 감성과 문체를 거론했다”며 “문장의 느낌과 감성까지 지시하는 게 고쳐쓰기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림…>의 대필작가 박모씨는 한씨의 원고가 아예 없었고, 원고료 1,000만원을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썼다고 진술했다.
이는 출판사인 명진출판이 "대필작가는 없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는 “한씨가 직접 쓴 걸로 보이는 원고를 기획 회의 때 한번 본적은 있지만 출판할 상황이 아니어서 아예 폐기했다”며 “한씨가 신혼여행을 떠난 3주동안 혼자서 집필을 했다”고 털어 놨다.
[경향신문] “7월이 오기전에…” 公기관 비정규직 칼바람
우려했던 비정규직법안 역풍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30일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시작으로 공사 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철도공사는 12월 31일자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 ‘KTX관광레저’로의 전적을 강요하는 공문을 보냈다.
KTX관광레저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인력 파견 업체다.
[국민일보] 이찬，폭행 유산설 부인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이 폭행으로 인한 이민영의 유산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찬은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수&영 프로덕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이의 뺨을 몇차례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발길질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찬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영이를 때려 얼굴에 멍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배를 차서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유산시켰다는 사실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 전부터 더 큰 집을 원하는 민영이 쪽 집안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았다”고 말해 양가 갈등이 심각했음을 시사했다.
[동아일보] 하루 식비, 서울 202달러 >도쿄 158달러 >쿠알라룸푸르 75달러
미국에서 발간되는 관광산업 전문지 ‘비즈니스 트래블 뉴스’가 발표한 2006년 세계 100대 도시 체재비에 따르면 식비(특1급 호텔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맨의 조·중·석식 비용)만으로는 서울이 202달러로 전 세계 부호들의 휴양지인 몬테카를로에 이어 세계 2위였다.
도쿄는 158달러(8위)로 서울보다 44달러나 적었고, 쿠알라룸푸르는 127달러 적은 75달러(68위)였다.
2005년 발표 때만 해도 서울의 1일 식비는 134달러(23위), 도쿄가 156달러(10위)였지만 1년 만에 역전된 것.
호텔 숙박비 역시 서울이 2005년 313달러(42위)에서 2006년 365달러(14위)로 52달러 오른 반면 도쿄는 같은 기간 456달러(5위)에서 384달러(9위)로 72달러가 오히려 줄었다.
‘비싼 도시’ 서울의 가격경쟁력 열세가 실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광객 수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2005년 602만 명이었던 한국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6년 615만 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은 2003년부터 한국을 추월하기 시작해 2005년 673만 명, 2006년 730만 명으로 격차를 점점 더 벌려 나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신겸 수석연구원은 "100달러 안팎으로 외국어 서비스 등을 잘 받을 수 있는 중저가 호텔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서울의 땅값이 너무 올라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금감원 간부에 3000만 원 줬다"
삼주산업(전 그레이스백화점) 회장 김흥주(58·구속)씨의 정·관계 로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001년 초 G금고 인수 시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2001년 2월 말 삼주창업투자 사무실로 찾아온 금감원의 K(당시 금고국장)씨와 차를 마신 뒤 K씨가 나갈 때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30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K씨가 위험한 일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진술했다.
K씨는 현재 금감원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02년 말 9억원짜리 어음을 할인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서(보증)한 금감원 전 간부 S씨가 2001년 2월 김씨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덧말
누리꾼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물건을 싸게 팔모(24)에 대해 사이버 공개 수배령을 내렸네요.
김 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20, 30대 여성이 많이 찾는 화장품과 중고명품, 가전제품 직거래 사이트에서 수백 건의 사기 행각을 벌여 왔는데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벼룩사기 김○○ 넌 꼭 잡는다')에 서울 소재 대학 일본어과 휴학생이라는 김 씨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올려 놓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의 활동은 경찰도 움직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김 씨에 대해 전국적으로 13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파악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