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서울시 종합 주택 정책의 주요 내용>
# 장기 전세공공주택 공급
- 주변 전세 가격의 80%수준으로, 2년 단위 재계약, 주거 안전성 위해 10년-20년까지 거주기간 보장.
- 공급대상은 무주택자, 해당 자치구 거주자 우선 공급, 전대 금지.
- 올해 발산지구(172호), 내년 강일지구(730호) 시범 실시 뒤 오는 2009년에 12개 지구에 10,738호 공급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신혼부부 포함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올해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일정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
- 매년 300호씩, 5년동안 총 1500호 공급 뒤, 2012년 이후부터는 순환 공급으로 약 500호 공급효과 예상.
- 대상은 서울시 거주 신혼부부로 청약저축 가입자,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임대.
# 노인 임대주택 공급
- 내년 이후 완공되는 국민임대 11개 단지의 1-2층을 노인전용임대주택으로 건립.
- 내년부터 2010년까지 총 3708호.
- 입주자격은 65살 이상 노인 부양가구에 우선 공급, 주택공급 규칙 개정 뒤 65살 이상 부양자 없는 노인가구로 확대.
# 중소형 주택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건물 동수에서 가구수로 완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 분양가격 결정방안 개선
- SH 공사 건설 주택의 분양 가격은 근처 주택가격과 연동.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주변시세 75% 내외,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주변시세 85% 내외로 책정.
- 단지별로 조성원가 대비 수익 공개, 조성원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으면 기반시설 공사비를 SH공사나 시비로 충당.
- 공공주택 분양가격 공개 : 택지조성원가 7개 항목, 주택분양가격 58개 세부 항목. SH 공사의 모든 개발택지 및 분양주택 대상.
- 분양가격 사전심의제도 도입 :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SH 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와 아파트의 분양가,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심의. 심의기준 자치구에 통보해 자치구의 민영주택 분양승인시 검증 준거로 활용토록 시달.
# 공공주택(SH 공사) 분양원가 절감책 시행
- SH 공사의 공종별 실적 공사비를 58개 항목으로 세분 공개해, 올해부터 분양가 공개시 항목별 비교 가능토록.
- SH 공사 건설에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
- 마감재에 대한 옵션제 시행.
- SH 모델하우스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 향후 예정 과제
- 아파트 동별, 층별, 호별 분양가 차등 공급 방안
- 주차장 분리 분양제도 시행 방안
- 하도급 개선, 원도급자 의무 시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