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2일 "금융법령과 감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하되 기업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07년 증권선물시장 개장식에서 치사를 통해 "금융·자본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금융법령과 감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자본시장의 규제 의 틀을 전환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 체제를 기능별로 전환하고 전 금융업종에 걸쳐 감독 관련 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며 "자본시장에서 종이 대신 증권을 전면 전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극 도입하되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은 모든 상장사들이 종속회사를 망라한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해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 시기를 1~3년 늦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총리는 우수 외국기업의 국내 거래소 유치를 위해 "상장규정 등 진입·퇴출·공시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지를 전면 재점검하고 우리 거래소가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 추진과 정보기술(IT)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이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제도의 변화를 크게 체감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가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도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려야 하고 금융의 핵심자원인 '사람'에 대한 투자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5% 성장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도 투자로부터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의 재충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능동적 대외개방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공적연금·보험제도 개혁 등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