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환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기자>
권오규 부총리가 새해 경제 운용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도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진출을 확대해서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권 부총리는 이달 중순 쯤 발표될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조치는 정부가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증권투자에 대한 우대 조치라든가, 제2금융권의 외환 업무 확대, 그리고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외환 자유화 조치는 한 마디로 달러를 해외로 밀어 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을 줄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해소하려는 포석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오규 부총리는 또 부동산 정책의 윤곽도 설명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최근 부동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밀리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설명에 나섰는데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같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른바 반값 아파트 분양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오규/경제부총리 : 정치적인 슬로건 하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들이 채택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슬로건 아래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들이 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의 경우 결국 재정의 부담 문제로 귀착된다는 설명인데요.
때문에 시장의 수요나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따져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실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 등 여당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밀리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뤄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올 봄 이사철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단기 전·월세 대책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모든 지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하죠?
<기자>
현재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투지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에 있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규제인데요.
국민은행이 이 규제를 내일(3일)부터 지역이나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은행측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국민은행 관계자 : 최근 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어 상환능력이 검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은행 실무진 간에 계속 논의돼 왔던 사안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국민은행이 먼저 치고 나감으로써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은행도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 마디로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므로 저소득층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 줄을 죄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상황에서 돈 빌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혹시 빌렸더라도 이자 부담이 상당한 여건이 됐습니다.
<간추린 경제>
지난해 수출이 당초 목표치인 3180억 달러를 넘어 326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연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6%에 달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16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부처나 행정기관의 행정 지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 등을 합의한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위법적인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담당 부처의 행정지도를 거부했다가 각종 불이익을 당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기획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