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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위기論,10년 주기 격변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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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대선 때마다 되풀이된 5년 주기 경제 위기論이 엄습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997년 역사적인 정권 교체는 국가 부도사태를 대가로 한 것이었습니다. 2002년 극적인 대선 승리도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주기 사회 체제 대격변論이 맞물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1987년 우리 사회는 6월 항쟁을 분수령으로 민주화의 시대를 엽니다. 1997년 임창렬 부총리와 미셀 캉드쉬 IMF 총재가 구제 금융에 사인하는, 이제는 빛 바랜 사진 한 장은 新자유주의와 양극화의 가속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의 스타트 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됐습니다.

말 꾸며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로 치부하기엔 위기論의 근거는 구체적입니다.

우선 부동산. 집 값이 폭락하거나 집 값을 잡기 위해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이미 시한폭탄이 돼 있는 가계 대출의 부실화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가계의 줄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실력 좋은 의사가 집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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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환율. 많은 연구기관들이 달러당 910~920원 수준의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로서도 여간 힘겨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라도 하게 되면(아직은 연착륙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고통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 창출도 우울한 전망 일색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 수 없는 경제 구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5만 개를 새로 만드는 것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사회 갈등 역시 또 하나의 난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FTA. 지난해 분출됐던 갈등은 올해의 전초전에 불과했을 지 모릅니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 각계 각층의 요구는 상당한 휘발성을 가지고 분출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그런 요구와 이해 관계를 조율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은 약화되기 십상입니다. 정권 창출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은 냉정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중국과 인도 등 무섭게 추격해 오는 신흥시장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묘안을 짜내야 합니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늙은 사회'에 대비해 인프라도 깔아야 합니다. 북한, 그리고 통일이라는 변수는 더 이상 먼 훗날 해도 되는 숙제가 아닙니다.

새해의 첫 날을 너무 어두운 화제로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 마지막 레터에는 이 모든 게 杞憂였다는 게 확인되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욕 증시(12월29일)>

다우 지수 12,463.15(-38.37p, -0.31%)

나스닥 지수  2,415.29(-10.28p, -0.42%)

S&P 500 지수    1,418.30(-6.43p, -0.45%)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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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으로 2006년 마감

그러나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다우 16.3%, 나스닥 9.5% 상승

GM 58% 상승, 최고의 주식/인텔 19% 하락, 최악의 주식

국제유가 강보합,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61.04 달러로 마감

뉴욕 증시 2일에도 휴장, 故포드 대통령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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