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니다. 올해는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여서 경제에 대한 이런 저런 걱정이 많은데요, 일반적인 전망, 올해는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른바 5년 주기 위기라고 해서 대선이 있는 해 경제 위기가 되풀이하고 했는데요.
97년 정권교체는 국가 부도사태를 대가로 했고, 2002년 대선 승리도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4%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시간이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체감경기는 호전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잠재된 위기는 심각합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상황에서 버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집 값이 폭락하거나,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가계 도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도 꺼려서 일자리 창출도 올해는 25만 개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우세합니다.
환율도 걱정인데요, 이미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달러화 약세나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원 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할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97년 외환위기나 2002년 신용불량자 문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선이 있는 해, 각계 각층의 요구는 분출되는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이해 관계를 조절해야 할 리더십이 약화됐던 과거의 경험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새해 증시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 것 있는것 같은데, 증권관련 제도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증권 관련 제도도 조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2년 동안 유예됐던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도가 시행됩니다.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부당 행위에 대해 한 사람만 소송을 제기해 이겨도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소액주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월부터는 이른바 깡통 계좌가 나오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미수 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수거래가 발생한 계좌에 대해 1개월 동안 100%의 증거금을 적용하는 동결계좌 도입키로 했습니다.
대신 이에 앞서 2월부터는 신용거래 연속 재매매가 허용되므로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또 올 상반기 중에는 증권선물거래소 자체가 증시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투자 대상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3월부터는 개인들이 잠시 대기 자금을 넣어두는 MMF의 기준가격 산정 방식이 바뀌고요, 개별 주식 선물도 상반기 중 도입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주가 전망은 지난해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게 대세인데요.
하지만 세계 경기가 불투명하고 국내적으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어, 주가 등락이 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크게 올랐던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수익률 하락에 대비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 값 움직임이 새해에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텐데요, 올해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죠?
<기자>
우선 투기지역 뿐 아니라 비투기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됩니다.
또 작년까지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9에서 36%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양도세율이 50%로 크게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담이 커지는데요,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에 매겨지는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에 급등한 집 값 상승분이 반영되면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될 텐데요, 종부세가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 겠다면 5월말까지 팔아야 합니다.
또 올 9월부터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청약을 통해 싼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유망한 지역에서는 건설회사들이 9월 이전에 분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 봐야 겠습니다.
또 당정 합의에 따라 올해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소위 반값 아파트 분양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은 입지가 좋은 곳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겠고요, 환매조건부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잘 생각해보고 선택해야할 것 같습니다.
<간추린 경제>
건설교통부는 독신자나 신혼부부들의 주거 편의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내년부터 바닥 난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몸의 극소 부위를 절개한 뒤에 몸 안에 도관 등을 삽입해 치료하는 수술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이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석유·가스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올해 이 부문 투자액이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자체 개발한 재난 영상 전송시스템을 경기도와 인천, 부산과 대전시 등의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이나 그 징후를 목격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신속히 대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