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담률↑·지방세부담률↓" 전망

오는 2010년까지 국세부담률은 상승하는 반면 지방세부담률은 하락하고 전체 조세부담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의 비중을 나타내는 국세부담률은 올해 16.2%에서 2007년 16.3%, 2008년 16.4%, 2009년 16.5%, 2010년 16.6%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GDP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방세부담률은 올해 4.4%에서 2007년 4.3%, 2008년 4.2%, 2009년 4.1%, 2010년 4.1% 등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20.6%로 전망됐던 전체 조세부담률은 2009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 20.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도 2010년까지 전체 조세부담률을 20.6~20.7%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 국세부담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의 증가 속도는 GDP보다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부담률은 2009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26.5%에 훨씬 못 미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