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양대 계파인 정동영,김근태 전·현 의장이 28일 신당 창당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설정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신당은 어느 누구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자율적,독립적으로 국민의 품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등 4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으나 정 전 의장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당은 대통령을 신뢰하고 노 대통령도 당을 신뢰해 달라는 의미"라면서 "누구를 배제하는 분열의 신당 창당이어서는 안 된다"며 신당은 노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의장측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합의문에 '노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라'는 문구를 넣으려다 표현을 누그러뜨렸을 뿐 노 대통령이나 친노세력과 일정한 선을 긋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 의장 제의로 이뤄졌으며,이번 주 초에 이은 두번째 만남인 것으로 전해졌다.
盧 대통령, 4대 그룹 총수 별도 회동
노무현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가 28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별도 회동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기 앞서 삼성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LG 구본무, SK 최태원 회장을 30분간 따로 접견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동석했고 청와대측에서는 이병완 비서실장,변양균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지만 초점은 재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4대 총수와 대통령의 만남에 맞춰졌다.
노 대통령이 다른 대기업 회장들도 있는 자리에서 4대 그룹 총수를 만난 경우는 지난해 5월 1차 대·중소기업 상생회의 등 몇 차례 있었지만 따로 시간을 내 접견 형식의 자리를 가진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때문에 참여정부 임기 1년 여를 남겨두고 재벌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이번 면담은 정작 본 행사인 상생보고회 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
노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누며 날씨,건강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정 회장에게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라고 관심을 표했고 이어 환담장으로 이동해서는 이 회장에게 "올해 기업 상황은 어땠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조금힘들었다. 환율,고유가,불경기 등 때문"이라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환율이 걱정이죠"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환율문제로 특히 고전중인 정 회장은 미리 준비한 메모지를 꺼내 "현대차는 75%가 수출"이라며 " 환율이 급락하면서 손익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고 수출 주력 기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본격적인 대화에 접어들자 노 대통령은 "내년에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해달라"며 "경제전망이 불투명 할 때일수록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각각 내년 7월과 12월 결정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대기업들이 지원활동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수업 거부한 교사 20명 학생·학부모에 위자료"
동료 교사의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법원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교사들이 시위를 일삼으며 수업을 거부해 피해를 봤다"며 인천외국어고 학부모·학생 400여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에게 1인당 50만원씩, 학부모에게는 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들은 2004년 4월 동료 교사 2명이 "교장의 학사 운영이 독단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가 파면 당하자 수업을 거부했다.
파행적 상황이 계속되자 한때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 전교생 1014명 가운데 341명이 전학 가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울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2004년 8월 소송을 냈다.
대형 국책연구사업, 사전타당성검증제 의무화
2007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산요구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사업계획의 충실성,예측되는 사업성과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치밀하게 점검하는 '사전타당성조사'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 개정,제2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대상 사업 선정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전타당성조사제도가 의무화되면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출연연구소에서는 사전에 사업기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요구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며,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신심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검증시스템이 강화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대총장 표절 의혹 내년 3월 이전에 결정 내린다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엄격히 진행되고 그 결과가 새 학기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28일 "표절 문제에 있어 총장과 평교수의 기준이 다를 수 없다"며 "총장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고강도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이달 초 논문 표절 문제로 해임 처분을 받은 문과대학 A교수와 형평성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이사장은 이어 "재단은 학술연구 기관이 아니므로 학술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대학측에서 해줘야 한다"며 "학교측이 결정을 내려 의견을 올리면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1주일 안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조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는 일단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 총장 연구 업적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고건 뛰어넘은 정운찬…지지도 조사 2% 앞서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범여권 예비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고건 전 총리를 앞? 여론조사 결과 정 전 총장은 25%의 지지를 얻어 23%를 얻은 고 전 총리를 제쳤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각 4%)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정 전 총장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1% 지지에 그쳐 이명박 전 서울시장(26%),손학규 전 경기지사(16%),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9%)는 물론 고 전 총리(8%)와 김 의장(5%),정 전 의장,강 전 장관(각 2%)에게도 뒤졌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정 전 총장이 범여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본선 경쟁력과 대통령 자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경쟁력있는 대선주자'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58%를 얻어 11%에 그친 박 전 대표를 압도적으로 따돌리며 대세론을 이어갔다.
손 전 지사 7%,고 전 총리와 강 전 장관은 각각 5%였다.
이 전 시장은 이회창 전 총재와 원희룡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예비후보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6%로 1위를 달렸다.
이 전 시장에 이어 손 전 지사(26%),박 전 대표(20%),이 전 총재(4%)원 의원(3%) 순이었다.
[동아일보] 중기중앙회, 210층 비즈니스센터 조성 추진
중소기업중앙회가 세계 최고층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2013년까지 용산에 총 7개 블록, 연면적 75만 5천평 규모의 210층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칭 중소기업 월드센터)를 세우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 공모에 대중소기업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추산하고 있는 예상 건립비용은 약 10조5천억원 규모로 소요재원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영어 학력 대도시－읍면 '큰 차'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영어 과목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지난해 10월19~20일 실시한 200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 초등학교 6학년의 1%, 중학교 3학년의 1%, 고등학교 1학년의 3% 등 총 3만1340명(748개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로 구분했다.
초등 6학년의 영어 우수학력자 비율이 대도시는 64.7%, 읍면은 47.6%로 대도시가 훨씬 높았고, 반대로 기초학력 및 기초미달자 비율은 대도시 18.1%, 읍면 30.0%로 읍면이 훨씬 높았다.
영어 평균점수 역시 초등 6학년의 경우 대도시 166.86점, 읍면 162.63점, 중3의 경우 대도시 261.73점, 읍면 259.04점, 고1의 경우 대도시 362.57점, 읍면 358.70점으로 도시와 읍면지역간에 격차가 벌어졌다.
[중앙일보] '여론은 대부분 스쳐 가버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여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은 한 달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어떤 것은 1년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김병준) 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여론은) 귀담아 듣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스쳐 가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기획위는 '참여정부 정책 백서'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이다.
새로 위촉된 50명의 정책기획위원 중에는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박 전 보좌관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문 당시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으면서 정부 지원금 2억5000만원을 받고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1월 공직에서 사퇴했다.
[한겨레] '위수령세대'가 민주화진영에 던지는 쓴 소리
1971년 박정희 정권의 위수령 발동 무렵 학생운동 주도자들의 모임인 71동지회(회장 손예철)는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71동지회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원혜영·이석현·이호웅·유인태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12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손호철 교수(서강대 정치학)는 이날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1987년 6월 항쟁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손 교수는 노무현 정부야말로 민주화 진영의 '무능'을 본격화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값만은 잡겠다고 큰소리치며 국민들에게 준협박성 충고까지 했지만, 결과는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 사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들이 민주화운동 진영이라면 신물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국가보안법 문제'도 무능의 사례로 들었다.
[한국일보] 공공기관 10곳 중 3곳 평균연봉 5,000만원 넘어
10개 공공기관 중 3군데는 직원들의 1인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예산처가 개편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공 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공공기관 295개 중 31%인 90개 기관의 직원 평균보수가 5,000만원(2005년 기준)을 넘어섰다.
이어 4,000만∼5,000만원 미만 106개 기관(36%), 3,000만∼4,000만원 미만 72개 기관(24%), 3,000만원 미만 27개 기관(9%)등이었다.
산업은행은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8,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평균연봉이 7,200만원,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이 각7,0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각6,800만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6,7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산은캐피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각 6,500만원,중소기업은행 6,400만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토지신탁 기보캐피탈 기은SG자산운용 각 6,300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6,200만원, 산업기술시험원과 예금보험공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각6,100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라믹기술원 각 5,900만원의 순이었다.
[경향신문] 미 '反덤핑' 등 우리 요구 거부
28일 공개된 미 무역대표부의 의회보고서 내용은 '한국 요구사항은 거부한다. 그러나 협상은 계속하자'로 요약된다. 그러나 방점은 '거부'쪽에 찍혀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측이 내놓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마저 거부하면서도 협상은 계속하자는 미국의 모순된 태도는 '더 받아 내겠다'는 고도의 전략을 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미 행정부가 의회 간섭없이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의회 통제 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은 이제 양국 협상단을 떠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덧말??비로 TV시청료 올리고, '가라공문'으로 판공비 빼?? 공직 사회의 옛 부조리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네요.
1976년부터 30년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산자부에 재직하다가 31일 옷을 벗을 예정인 산업자원부 이경호(59) 서기관은 28일 부정부패와 정책 실수, 비합리적 관행 등 과거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친 ‘과천 블루스’(지식더미)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건교부장관이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던 날, 건교부 직원들은 이미 5년 전에 판교 땅을 사들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폭로됐고 '사무관 임명장 붓값 10만원', '국조 전문털이, 행정계장' 등 제목만으로도 관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