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어제(27일) 당정 회의에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는데 사실상 원가공개는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기자>
어제 정부와 여당은 상당히 어정쩡한 결론을 냈습니다.
양측의 합의문에는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 기본형 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열린우리당은 땅값과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리고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하자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기본형 건축비 상세내역 공개라는 것도 땅값과 가산비용을 뺀 개념으로 원가공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말 장난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의 이의 제기나 법적 분쟁으로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인데요.
전·월세 대책도 연 5%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임대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자는 게 여당 입장이었는데요.
정부는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급격한 전·월세 인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당정은 다음달 고위 당정을 통해 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가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지역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죠?
<기자>
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의 뉘앙스를 보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기 보다는 참여정부가 다른 일들은 잘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발언은 시행착오 있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부동산 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3.30 대책을 이후 한 숨 돌리고 잠시 먼 산 쳐다보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딱 돌아섰다니 사고가 터져 있었다"면서 "그런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올해 5%의 성장률을 언급하면서 OECD 전체 선진국과 비교해도 7위 정도로 아주 높다,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월급쟁이가 봉이냐 하고 깃발들고 나오는데 중간층이면 내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많은 게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라고 강변했습니다.
할 말은 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 이후에 국민들이 경제상황을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큰 사고는 아니었는지, 부동산 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말이 또 한 번의 다짐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앵커>
타이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어제 우리 금융시장도 상당한 혼란을 겪었죠?
<기자>
어제 한국 씨티은행과 HSBC,그리고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전산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타이완 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나 홍콩을 연결하는 해저 광 케이블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씨티은행은 긴급히 국내에 서버를 만들어 오후 3시 반쯤 일부 업무를 정상화했는데 응급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과 외환 등 국내 은행들의 홍콩과 중국 지점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광 케이블 장애로 외환 시장에도 큰 혼란이 생겼는데요.
원달러 거래는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달러와 유로, 달러와 엔 같은 소위 '이종 통화 거래'가 일부 은행에서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외환 딜러들은 주로 로이터에서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서비스 역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종 통화 거래가 막히자 일부 은행들은 별도의 거래 시스템을 확보한 외환은행 등에 고객들의 주문을 넘겨 주기도 했습니다.
주로 외국계 은행이나 외국과의 거래에 문제가 생겨 국내 고객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지역 본부를 두고 있어서 금융 허브라고 자랑하는 홍콩이 지진 한 방에 전산망이 마비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간추린 경제>
한국은행은 경영 혁신 차원에서 19개에 이르는 지방 점포 가운데 구미와 순천, 진주 등 3개 지점을 내년 3월 1일자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대상으로 거론됐던 포항과 강릉 본부는 당분가 그대로 두되, 중장기적으로 폐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과 수도권의 집 값이 각각 3.9%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와 지속적인 수요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으로 집 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 2년째인 올해 연간 발급액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3%가량 급증한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어제 올해 현금영수증 최다 사용 건수를 기록한 5명의 소비자를 초청해 감사의 뜻과 함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