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표준건축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데서 절충점을 찾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미경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보완대책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와 관련,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합의된 사항은 없다”면서 “정부 입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당에서는 최소한 7개 기본항목의 공개를 주장했지만 정부측은 분양상한가 산출내역인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공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공개 범위를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더 큰 규모의 지역별로 할지 여부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음달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다시 협의키로 했다.
당정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장·단기로 나눠 대책을 추가로 강구키로 해 이날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 대통령 "특권집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저는 특권구조, 유착의 구조를 거부하고 해체해 나가자는 발전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 간담회에서 언론을 청산되지 않은 특권집단으로 지목하면서 “저까지 손 잡으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언론과 싸움이 붙어있다”며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지만 할 일은 다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참여정부가 평가받지 못하는 책임을 언론에 돌렸다.
다만 노 대통령은 집값 폭등이 부담스러운 듯 “정책에 시행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 갈등에 대해“결탁을 거부하는 것 뿐이고, 부당한 공격에 항거하는 것”이라며 “왜 언론하고 싸우는 지 가만히 분석해보라. 저는 진실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제게 주어진 수단은 폭력도 없고, 국회에서 내 맘대로 법을 만들 수도 없으므로 결국 결탁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탁하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개혁 과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심한 듯 “대안 없이 비판하지 말고 비판 관점은 일관되게 가지라”고 꼬집었다.
정시모집 최상위권 합격선 오를 듯
2007학년도 입시에서는 서울대 등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 많은 수험생들이 몰려 사회의 취업난을 반영했다.
27일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0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지난해처럼 마감 직전에 수험생들이 몰려 원서접수용 인터넷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올 정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권 수험생들의 소신 지원과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의 하향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당초 제도가 달라지는 2008학년도 입시를 의식해 전반적인 하향지원이 예상됐으나 내년 입시에서 재수생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신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일반전형의 경우 1852명 모집에 7656명이 지원, 4.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내 외국계銀 금융거래 중단
대만 강진으로 한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이 27일 모두 끊겨 통신과 전산망 일부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홍콩 등에 메인 서버를 두고 있는 한국씨티은행, HSB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돼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한국씨티은행측은 이와 관련, 이날 국내 전산센터를 최대한 활용해 밤샘 복구작업에 나서 이르면 28일부터 정상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대만 지진으로 한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해저광케이블 7개 모두가 끊겨 국제전화 9,871회선, 인터넷 33회선, 기업전용회선 93회선 등 총 9,997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도 남한서 재혼할 수 있다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탈북자도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게 됐다.
2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자의 이혼특례 조항이 신설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특례조항에는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탈북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결혼한 탈북자는 남한에서도 법률상 기혼으로 인정돼 재혼이 어려웠지만 단독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에서 이혼이 받아들여지면 남한에서의 재혼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진다.
이 조항은 대법원 호적 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 18일 이후 취적한 탈북자에게만 적용된다.
[국민일보] 세종로 중앙에 광장 만든다…2008년 8월까지
서울 세종로 중앙에 광화문광장이 조성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광화문 복원 사업과 연계한 광화문광장을 2008년 8월까지 조성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경복궁에 이르는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왕복 16차선인 세종로의 차도를 10차로로 줄이고 줄어든 차도 폭(21ｍ)과 현재의 중앙 녹지대를 합쳐 중앙에 폭 27~30ｍ, 길이 500여ｍ 광장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은 현 위치에 그대로 두고 덕수궁 내 세종대왕 동상은 광화문광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동아일보] 새해 벽두부터 ‘신권 짜증’ 불가피
내년 1월 22일 선보이는 1만 원과 1000원짜리 새 지폐를 입출금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교체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금융회사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일부 자동화기기 제조업체들은 한국은행에 새 지폐 발행일을 늦춰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은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은 하되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7일 한은과 자동화기기 업계에 따르면 새 지폐가 나오기 하루 전전국 금융회사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만9900대 중 새 지폐용 기기 교체 가능 비율은 60%대 중반(약 2만6000여 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화기기 교체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한은과 금융회사의 교체 일정에 맞춰 관련 업체들이 새 ATM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김근태·정동영 오늘 긴급 회동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은 28일 긴급회동을 갖고, 통합신당 추진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통합신당 추진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정에만 전념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두 사람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신당에 반대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려 할 경우 양측은 결별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대변인은 “김 의장과 정 전 의장이 신당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장하진 장관, "경품 이벤트 잘못" 시인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여성가족부가 최근 시행한 연말 회식비 지급 캠페인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려 한 점과 남성 모두를 잠재적 성구매자로 간주한 점에서 캠페인이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여성가족부는 6~26일 연말 회식 뒤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온라인상으로 약속한 회사 중 참여자가 많은 순으로 당선자를 뽑아 상금을 주는 이벤트를 온라인상에서 벌여 물의를 일으켰다.
[한겨레] 내년까지 10년 사형집행 안 하면 사실상 폐지국
올해는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탄생과 공지영씨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으로 모처럼 사형제 폐지에 관심이 쏠린 해였다.
국제앰네스티도 올해 한국을 사형제 폐지운동 집중국으로 정해 ‘동북아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0월 제4회 ‘사형제 반대의 날’ 행사를 서울에서 열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게 될 한국이 동북아에서 사형제를 폐지한 첫 번째 나라가 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에는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지난 2월 공청회 개최 등 논의가 활발한가 싶더니, 올 하반기에 법사위원들이 대거 바뀌면서 사실상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사형제 폐지에 전향적이던 법사위원들이 자리를 옮기고,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9명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이들로 채워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가 존재하더라도 사형 집행이 10년 이상 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97년 12월30일이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니, 1년만 ‘별일’ 없으면 폐지국이 되는 셈이다.
[경향신문] 한류 거품 빠지나…영화 ‘괴물’·‘동막골’ 등 흥행 실패
아시아 한류의 진원지 일본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있다.
27일 일본 영화업계에 따르면 올 한해 일본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는 모두 34편으로, 작년 61편의 55%에 그쳤다. 흥행도 신통치 않았다.
한국에서 최대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괴물’이 2억8천만엔, ‘웰컴 투 동막골’이 3억엔 정도의 흥행수입만을 기록해, 예상을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 ‘내 머리 속의 지우개’와 ‘외출’이 각각 30억엔, 27억 5천만엔의 흥행기록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 영화계에서는 한국 영화 퇴조에 대해 “지금까지가 거품이었고 현재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으로 확산된 일본의 반북감정이 한국까지 거리감을 두게 하면서 반한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덧말
환경 당국이 새해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주차료 등 각종 시설 이용료를 대폭 인상키로 해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네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7일 여름 휴가철(7~8월)과 가을 단풍철(10~11월) 등 공원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에 한해 이용료를 현행보다 25% 가량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입장료는 37년 만에 폐지되지만 성수기에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하거나, 승용차로 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 등의 경우 전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