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로 고산(30·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이소연(28·여·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씨가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서울 등촌동 SBS공개홀에서 우주인 후보 6명의 최종 평가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후보 2명은 내년 3월부터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약 1년간 훈련을 받으며 2008년 4월 최종 선발자 1명이 우주왕복선 소유스호에 탑승하게 된다.
최종 탑승자는 소유스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 8일가량 머물며 각종 과학실험을 수행한 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우주인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주인을 배출한 미국·러시아 등 34개국에 이어 35번째 우주인 배출국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알박기' 내년부터 소용없다
개발 예정지에 땅을 사두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알박기'가 내년 1월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2일 알박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우선 확보해야 할 택지 비율이 현행 전체 대상 면적의 90%에서 80%로 완화된다.
또 사업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상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으로 바꿔 알박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땅값을 감정가의 4~8배나 요구하는 토지 면적이 전체 주택사업 용지의 6.8~23%를 차지하고, 사업기간도 평균 7~9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토지매입비는 평균 8.9%,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평균 3.6%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원은 추산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과 관련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를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DJ "분당은 큰 불행…다시 결심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25일 "민주당이 갈라선 것은 큰 불행이었다"며 "이제 다시 또 결심 할때가 됐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자택에서 민주당 장 상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반세기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지를 보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많은 정치인을 보면 국민 이야기는 말로만 하고, 내 이해와 국민이해가 다르면 내 이익을 택하는 것을 봤다"며 "중대한 기로라고 생각되는데, 민주당도 둘째이고, 대통령도 둘째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통적 지지층 복원'을 강조해 왔던 그의 이같은 언급은 옛 민주당의 분당사태로 나뉘어져 있는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 민간아파트도 전매 제한
내년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도 공공택지 아파트와 같이 전매가 제한되고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25.7평 이하 중소형이 10년(지방 5년), 25.7평 초과 중대형은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막대한 양도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공공택지에서와 같은 기준의 전매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인데, 전매 제한을 두지 않아 바로 처분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주택을 싸게 산 당첨자는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어 팔아 지금보다 휠씬 많은 양도차익을 거머쥐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분양에서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채권입찰제를 실시할지 여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銀 지준율 인상…시중은행 비상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지급준비율(지준율)이 23일부터 5%에서 7%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은행들은 다음달 7일까지 보유예금의 2%를 추가로 한은에 예치해야 한다.
시중 유동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한 조치지만 운용자금이 줄어든 은행으로서는 영업전략과 금리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은의 지준율 인상의 파장으로 가계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직접 영향권 안에 들었다.
91일물 CD금리는 지준율 인상전인 지난달 20일 4.6%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1일 4.70%에서 22일 4.80%로 올랐다.
이처럼 지준율 인상효과가 CD금리 인상에 먼저 반영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지준율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을 미루고 있다.
[경향신문] "비정규직 권익 보호" 대기업노조 기금엔 '인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정작 비정규직 조직 강화를 위한 기금 모금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투쟁을 주도해 온 민주노총 산하 일부 대기업 노조가 기금모금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아 이중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조합원(1인당 1만원)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활동가 양성 등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기금모금 운동을 벌인 결과 참여율이 약 30%(1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별로 보면 병원노련(75.2%), 여성연맹(72.4%), 서비스연맹(50.1%) 등이 50%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간 비정규직 권익옹호 투쟁을 주도해온 금속연맹은 25.4%, 공공연맹은 3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2%의 저조한 납부율을 기록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안 저지 등을 명분으로 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금모금에 불참해 ‘대표노조’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권익옹호 투쟁에 앞장서 온 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 노조 등도 대의원 대회에서 기금 납부를 결의하지 못해 모금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 비정규직인 KTX 승무원의 정규직화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 철도노조도 기금을 내지 않았다.
[국민일보] 이필상 고려대 총장 논문표절 의혹
고려대 총장인 이필상 경영학과 교수가 1988년 자신이 지도한 제자 두 명의 석사학위 논문과 거의 같은 논문 2편을 교내 학술지에 기고한 것으로 확인돼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또 2005년?위논문을 쓴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최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교수는 1987년 말 제자 김모씨의 석사학위 논문 '리나라 채권수익률 또 다른 제자 김모씨의 석사학위 논문 ‘환위험 관리에 있어 외환선물 거래의 경제적 이득에 관한 연구'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이 두 사람은 논문이 통과돼 88년 2월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교수는 '리나라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에 관한 연구'는 논문을 88년 12월 고려대 경영대가 발간한 경영논총에 발표했다.
'환관리에 있어서 통화선물의 경제적 이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같은 해 12월 고려대 부설 기업경영연구소가 펴낸 경영연구에 게재했다.
두 논문 모두 이 교수가 단독 저자로 돼 있다.
이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이 교수의 채권수익률에 대한 논문은 전체 283개 문장 중 제자 논문의 문장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동일 문장이 227개로 집계됐다.
통화선물에 관한 논문도 전체 223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7개였다.
특히 의미가 비슷한 문장까지 포함시키면 일치율이 99.2%나 됐다.
표,각주,공식,참고문헌은 물론 개념 정의,결론도 제자 논문과 동일했다.
이 총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며 논문 초안을 주면서 이렇게 써봐라 한 적이 있었다"면서 "학술지에서 논문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미리 써놓은 논문을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국내박사 교수임용 14.5%
국내파 박사와 해외파 박사의 '교수 취업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문헌(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국 166개 대학의 2001∼2006년 신임교수 채용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배출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교수 임용률은 국내파 박사는 14.5%에 불과했으나 해외파 박사는 47.5%로 국내파의 3배 이상이었다.
이 기간에 배출된 국내파 박사 3만4425명 가운데 5008명, 이 기간에 귀국한 해외파 박사 9578명 가운데 4551명이 교수가 됐다.
90% 이상이 국내파 박사인 의학계열을 제외한 신임 교수 9559명 가운데 국내파는 52.4%였으며 해외파는 47.6%를 차지해 수적으론 국내파가 더 많았다.
교수가 된 국내파 박사 5008명 가운데 37.1%가 수도권대, 62.9%가 지방대에 임용됐다.
반면 교수가 된 해외파 박사 4551명 가운데 59.4%가 수도권대, 40.6%가 지방대에 임용됐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9개 주요 대학의 신임 교수 2099명 가운데 국내파는 32.3%(679명)이었고 해외파는 67.7%(1420명)로 2배 이상이었다.
게다가 국내파 박사들은 임용 기간이 1∼3년에 불과한 기간제(비정년트랙) 교수나 초빙교수로 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해외파 박사에 비해 신분이 불안정하다.
국내파 박사가 갈수록 홀대받자 국내 대학원은 매년 석·박사 과정생 미달 사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대학원생과의 공동 연구가 힘들어져 연구 성과가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 꿈쩍않던 서울대 법대 "변신" 선언
사회변화에 둔감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울대 법대가 '대변신'을 선언했다.
외국어 수업을 최소 3개 이상(영어는 필수) 들어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들에게 로펌과 공공기관에서 실무경험과 봉사활동을 쌓도록 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클리닉'을 교내에 만들기로 했다.
서울 법대는 이처럼 '국제화'와 '공익과 인권에 투철한 법률가 양성'을 골자로 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호문혁 법대 학장은 "법률시장 개방, 사법시험 제도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서울 법대는 그동안 변화에 둔감했지만 이제 구성원 사이에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입사 10년 만에 후배' 공장이 늙어 간다
대기업 생산현장에는 10년차가 넘는 막내들이 수두룩하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고, 노조가 워낙 강해 정년연장을 주장하는 터라 청년 인력에 대한 신규 채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삼성중공업이 최근 생산직 60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자 9000여 명이 지원해 평균경쟁률이 15대1에 달했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이 생산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예비 엔지니어들에게 대기업은 '그림의 떡'이 됐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들은 청년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겨레] '짝퉁 명품 시계'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는 25일 '빈센트 앤 코'라는 가짜 명품 시계를 만들어 판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기소된 시계 유통업자 이아무개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부품 대부분이 국산·홍콩산·중국산이고 대부분 국내에서 조립됐음에도, '유럽 왕실의 주문에 의해 한정 판매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며 "스위스 수입신고 필증을 얻기 위해 일부 시계를 스위스로 가져간 뒤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등 범행이 치밀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스위스에 '빈센트 앤 코' 상표를 등록한 뒤 중국·홍콩산 부품으로 조립한 시계를 "100년 전통의 제품"이라고 속여 유명 연예인과 부유층 고객 등 30여명에게 1개당 410만∼5천여만원을 받고 팔았다 구속됐다.
[한국일보] 병역제도 논란 확산
청와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검토 발표에 이어 유급지원병제까지 거론되면서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개혁 추진안에도 모병제를 장기적 과제로 두고 복무기간 조정과 유급지원병제의 추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과 예산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개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복무기간을 단축할 경우 급격한 병력감축이 불가피해 점진적 감군을 원하는 육군 계획과는 어긋난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2008년까지 병역자원 수급동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6개월 이상의 대폭 단축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덧말]
경남 합천군이 합천읍 황천리 황강변 '새천년 생명의 숲' 공원의 이름변경을 추진하면서 전 전 대통령의 아호인 '일해(日海)'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네요.
합천군은 2004년 조성된 이 공원의 명칭을 놓고 최근 새마을지도자와 이·통장 등 1,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마친 후 28일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후보는 '일해공원'을 비롯, 이 지역에 있는 강 이름을 딴 '황강공원', 신라의 충신을 상징하는 '죽죽공원', '군민공원' 등 4개입니다.
군은 배포한 설문지에 일해를 후보로 올린 이유에 대해 "우리 고장이 배출한 전 전 대통령의 아호로 군민의 자긍 설명하고 일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명칭은 대?히 일해공원을 추천해 군 홈페이지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