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 2011년 도입…2만 명 규모

<앵커>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이 끝난 뒤에 일정기간 추가로 복무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지원병제'를 정부가 오는 2011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2만여 명, 그리고 연봉은 대학 1년치 등록금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복무기간을 마친 사병들이 군대에 더 남아있길 희망하는 경우, 급여를 받아가며 반 년에서 1년 정도 더 복무할 수 있게하는 유급지원병제.

군 당국이 이 제도를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해 2020년까지 2만여 명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여는 한해 7백에서 9백만 원 정도.

1년치 대학 등록금 수준입니다.

유급지원병제에 청와대가 검토중인 군복무기간 단축까지, 사병제도 개선안들을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선은 크게 엇갈립니다.

특히 여야는 군복무 기간 단축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청년층의 고충을 줄이는 군복무 단축은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또 야당에 대해 "정치쟁점화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영규 부대변인은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며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노무현 대통령은 선심정책으론 민심이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정운영에 전념해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민노당의 당론은 모병제"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공약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