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어제(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예산 총액규모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데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는 거의 자정까지 계속됐지만,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예결특위 간사간의 접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창출 등 쟁점 항목의 예산 삭감 규모를 논의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년 세금 수입분에 대한 여야 예측도 1조 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 이 문제를 논의하던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도 파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경위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비과세 감면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세금 수입분이 달라져 예산안 처리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예산부수법안까지도 선심성, 인기 위주의 장난을 쳐도 되는 것인지 정말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공보부대표 : 성격이 다른 여러 조항을 한 법안에 넣어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은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격이 다른 조항이 있으면 법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차례로 올리든가 해야 하고..]
국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일단 임시국회를 앞당겨서 폐회하고 오는 26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도 빨라야 26일에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그러나 어제 본회의에서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관심을 끌었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아흔 개가 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