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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도입, 그 득과 실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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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0만 원권의 탄생은 1만 원짜리 10장이 한 장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돈의 기본 단위가 바뀌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입니다.

편상욱 기자가 10만 원권 도입의 득과 실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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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발행되는 10만원권 수표는 대략 10억장. 하지만 수표의 수명은 열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보니 수표 발행과 관리에만 연간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1만 원짜리 지폐발행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최종숙/외환은행 영업부 과장 : 은행권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하여 1조 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상거래도, 지금보다 더 편리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안성민/편의점 직원 : 신분증 확인이나 이서같은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절차가 간단해져서...]

그러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뇌물이나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렵니다.

한 장에 우리돈 10만원 가까이 되는 미화 백달러짜리 지폐입니다.

백만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0억 원 가까이를 담아도 이렇게 서류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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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이 현금 사용액보다 많아진 상황에서, 굳이 10만 원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종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카드나 계좌이체 같은 전자 화폐사용이 늘면 거래가 더 투명해지는 반면 고액권이 생기면 지하경제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리함과 부작용. 이 가운데 편리함이 더 크다고 판단돼 고액권 발행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여러 보완대책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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