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이번주 중 처리하고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절충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학법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해온 한나라당이 연계 방침을 수정,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데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은 이번주 중에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내년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10만원권’ 2008년 나올 듯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10만원권은 2008년쯤 선보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정치권에서 고액권 발행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과 한국은행은 그동안 10만원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경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최근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여당 고위관계자와 비공식 협의를 갖고 고액권 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고액권 발행에 대해 의견이 같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결의안을 내놓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한국은행법을 고쳐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통용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銀엔 ‘비정규직’ 없다
우리은행 정규직 노조가 고통분담에 나섰다.
정규직이 사측과 임금동결에 합의함으로써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3,100명 전원이 내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황영기 우리은행장은 20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노조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노사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정규직 1만1천여명의 28%에 이르는 비정규직 3,100명은 내년 3월부터 고용보장과 함께 정규직과 같은 복지후생 혜택을 받게 된다.
임금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정규직 수준까지 인상해 가기로 했다.
일부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지만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일시에 전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합의는 은행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비판적 이미지를 씻고 적극적으로 고통분담에 나섰다는 신선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 마호웅 노조위원장은 “정규직도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는 노조원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이번 합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붐을 일으키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 개선 2조2584억원 투입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2조2584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청,농림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먼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위해 2007년부터 3년 동안 1166개교에 1067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해 86.5%(9331개교)인 직영급식 비율을 2009년에는 97.3%(1만 497개교)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2011년까지 1200개교의 학교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데 24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을 도입해 조리실·세척실 등으로 작업공간을 나눠 오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급식시설을 획기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학교 조리실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347억원이,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33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 내년부터 2011년까지 1조 64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급식비 지원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올해 130만명(17%)에서 2011년에는 163만명(21%)로 늘어난다.
정운찬 “정치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여권의 대선 후보 영입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20일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문화방송>이 보도했다.
정 전 총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정치불참을 언론에 선언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수개월 동안 흔들면 참을 수 있겠냐’는 주변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정치 참여에 대해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거짓말일 것이다.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계기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정 전 총장은 그러나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역시 대통령직은 저에게는 대단히 벅차 보인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정 전 총장은 또 정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두 대선 주자가 자리를 넘겨주겠냐”고 반문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정치권의 영입 제의에 대해 정 전 총장은 “두세 명으로부터 전화로 의사를 타진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만나 권유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중앙일보] 북한 BDA 1200만 달러 '현대가 보낸 대북사업 자금'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중 1200만 달러는 추적 결과 현대가 보낸 돈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다음주 BDA가 이 돈의 일부를 풀어주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마카오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은 "1200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대북사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금한 금액 중 북한이 마카오에서 각종 사업을 위해 남겨놓았던 돈"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거래하고 있는 해외은행 계좌로 입금된 현대 돈이 BDA 계좌로 재송금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마카오 은행들은 해외에서 수만 달러 이상의 거액이 입금될 경우 계좌 개설인에게 출처와 용도를 밝히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돈이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이 가능하다.
BDA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BDA 북한 계좌 개설인의 소명자료를 제시하면서 "현대가 북한에 수차례 송금했던 돈이 재송금된 게 맞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입금 일자와 거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아산 측은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마카오의 BDA로 송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강국 전 대법관 유력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강국(사시 8회·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이르면 21일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인데, 압축된 세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강국 전 대법관의 기용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전 대법관과 손지열(사시 9회)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공현(사시 13회) 헌재 재판관 등 3명을 후보자로 놓고 검토해 왔다.
그러나 헌재소장 임기 6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공현 재판관은 막판에 빠졌고, 호남 출신 인사의 기용을 희망해온 열린우리당의 기류 등을 반영해 이 전 대법관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울 번호판 수수료 '기습 인상'
서울의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가 최근 기습 인상돼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가 발급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수수료가 지난 18일 일괄적으로 인상됐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다는 소형 번호판은 2천500원→2천900원으로, 일반 승용차에 다는 중형 번호판은 5천500원→7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버스 등에 부착하는 대형은 6천900원→8천800원으로 올랐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이 갈수록 적자가 커진다며 국가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아르헨티나 해역서 어선침몰…한국인 3명 사망·2명 실종
대서양 포클랜드 북동방 370마일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부산 선적 트롤어선 제207 인성호(925t)가 침몰,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해양경찰청은 20일 오전 2시31분쯤 해경 위성조난통신소에 인성호 조난신호가 접수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구조본부에 위치확인 및 구조선 급파를 요청, 현지에서 한국 어선 6척과 외국어선 1척이 구조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침몰선박에는 한국인 10명, 중국인 13명, 베트남인 11명 등 3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1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28명은 구조됐다.
한국인 사망자는 임인택(40·부산 동구 수정1동), 김진기(50·부산 동구 좌천1동), 김보수(경남 남해군 미조면)씨 등 3명, 실종자는 김형각(52·경북 경주시 구정동), 최호(42·경남 진주시 평거동)씨 등 2명이다.
[국민일보] 참여연대 “전자팔찌는 위헌적 이중처벌”
법무부의 성범죄자 재범 방지용 전자팔찌 법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20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며 반대 논평을 냈다.
성범죄 재범 원인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교정정책의 실패 때문인데 법무부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이중처벌의 위헌성이 있는 전자팔찌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무부의 전자팔찌 법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했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보다 더 퇴행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S&P, 2007년 한국 GDP 성장률 4.5% 전망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내년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다.
또 내년 한국 증시가 20% 이상 성장해 코스피지수 1,770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S&P 한국사무소의 채정태 대표는 2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2007년 한국의 경제 성장속도는 2006년에 비해 다소 더딜 것"이라며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4.9%, 내년 4.5%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이어 내년 인플레이션은 2.6∼2.7%대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 반면 국내 소비의 침체와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거품, 원화의 지속적 강세로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조선일보] 10월 별세한 이종기 前삼성화재 회장 5,000억대 기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넛째 사위인 이종기(사진) 전 삼성화재 회장이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보유 중이던 5,000억원대 삼성생명 지분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했다.
20일 금융감독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의 개인주주 가운데 한 명이 지분 4.68%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증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분의 주인은 고 이병철 회장의 넷째 딸 덕희씨의 남편인 이 전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4.68%(93만여주)는 최근 삼성생명 장외 시가로 계산하면 5,300억원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70세를 일기로 10월에 사망하면서 고인의 뜻에 따라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며 “사회헌납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이번 증여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지극히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2000년 3월 은퇴한 이후 대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10월에 사망했다는 소식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덧말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 2명에게 혈서를 쓰도록 해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네요.
20일 전북 군산시 S초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6학년 A(여)교사가 최근 숙제를 자주 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2명에게 혈서 또는 반성문을 쓰거나 교실청소를 하라고 지시해 학생들은 연필깎이용 칼로 자신들의 오른쪽 검지 상단 부분을 1㎝가량 그은 뒤 흘러내린 피로 종이에 ’숙제를 잘하겠다’는 요지의 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A교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깊이 반성을 하라는 뜻에서 혈서 혹은 반성문을 쓰든지, 청소를 하라고 말했지만 정말로 혈서를 쓸 줄은 몰랐다”면서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