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회계부정을 자진 고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죠?
<기자>
올해 결산 보고서가 과거의 회계부정을 자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인 내년 3월까지 자신 공시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를 피할 수 있고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회계부정을 자진 공시한 기업은 129개에 머물러 예상에 못 미쳤는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자진 고백해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성호/법무부 장관 : 과거 분식 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회계부정 자진 고백은 자의 반, 타의 반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도 금감원의 회계 감리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고백했고 두산산업개발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노출된 케이스입니다.
정부는 회계부정의 자진 고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회계부정이 횡령이나 탈세 같은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라도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구형량을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일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의 누적물을 깨끗이 털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무릎쓰고 과거의 잘못을 고백할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앵커>
내년 취업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죠?
<기자>
한 취업전문 기업이 788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4년제 대졸 정규직의 내년 채용규모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채용규모가 확정된 416개 기업이 내년에 뽑을 인원은 올해보다 7.7%나 감소한 3만 3천 8백 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2004년 이후 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상장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춘 소위 '괜찮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비정규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채용인원이 줄어든 것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부담을 갖게 된 점을 들 수 있고요.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핵과 환율 등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업들이 내년에 보수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종별로는 유통과 건설, 물류운수 업종이 올해보다 채용규모를 조금 늘릴 예정이고요.
반면 음식료와 제약, 철강업종 등은 채용인원을 크게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반값 아파트 분양은 말장난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써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문제가 된 건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어제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입니다.
한 마디로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 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 최고 실무 책임자가 정치권의 논의를 공개 비판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온 대지 임대부 주택은 건물은 제 값을 받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요.
강 본부장은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분양가격을 크게 낮춘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토지 임대료 부담이 커서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아파트 값을 최대한 낮추는 게 모두의 희망이지만 주장과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울 때가 아니라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고문에서는 대지임대부 분양만 비판하고 여당에서 들고 나온 환매조건부 분양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간추린 경제>
올들어 10월까지 여성들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사금융 관련 민원 361건 가운데 가장 많은 30%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을 당한 경우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사금융을 이용하는 여성들 가운데 90%가 2, 30대 여성이어서 남성에 비해 공갈과 협박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김쌍수 대표이사 부회장 후임으로 남용 (주)LG 전략 기획담당 사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3일부터 외화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들이 속속 외화예금 금리를 낯추고 있습니다.
우리, 외환, 국민은행 등은 어제(18일)부터 외화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어제 저녁 사회복지시설 원생들을 초청해 열린 연말 국세청 합창단 연주회에서,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채 원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직접 부른 뒤, 선물을 나눠줘 화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