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반 쪽을 반 값에 팔면서 '반 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선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하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토지임대부 뿐만 아니라 어떤 주택공급 제도라도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택지비 감소로 인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눈가리고 아옹, 말장난이라는 얘기죠.
일본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주장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정치적 구호나 불확실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때다"
강 본부장의 주장은 뭐,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언론이 학계나 부동산 업계의 의견을 빌어 제기했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왜 직접 나섰을까요?
다음의 말에서 배경이 읽힙니다.
"반 값 아파트라는 용어가 마치 기정사실처럼 확산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 같이 예민한 시장에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어떤 제도가 나오든 '반 값'이라는 불확실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토지임대부를 비롯해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환매조건부 등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아도 무력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강 본부장은 솔직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당정 협의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는 선까지 의견이 모아진 마당에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은 부동산 이슈 선점 경쟁에 매몰돼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는 바람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감안할 때 냉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당파적 이해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소용돌이 와중에 경제 관료 출신의 여당 의원들이 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되는 거면 진작 내가 했어!"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41.27(-4.25p, -0.03%)
나스닥 지수 2,435.57(-21.63p, -0.88%)
S&P 500 지수 1,422.48(-4.61p, -0.32%)
<특징>
전약후강 장세, 장 막판 차익 매물
정유,의료장비 등 잇따른 M&A 재료
美, 3분기 경상적자 사상 최대, GDP의 6.8% 규모
온화한 겨울 날씨 예상, 국제 유가 하락
<한국 증시>
코스피 1,433.23(+11.36p, +0.80%)
코스닥 지수 616.59(+4.30p, +0.70%)
<특징>
연말 랠리 기대감 고조
전기전자 제외 일부 업종은 이미 연중 최고 경신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도 일단락 조짐(?)
실적 부진 LG 전자 계열사 경영진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