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13개월 만에 열린 6자회담 첫날 회의에서 현격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와 제재 해제 및 경수로 지원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북한은 18일 오전 중국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1차 전체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 핵 군축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자 북한의 최종 목표”라며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경우엔 핵 군축회담 진행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미국이 금융제재 및 9·19 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 제재 등 모든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건이 성숙하면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내 북한을 적대시하는 법률·제도적 장치 철폐 ▲유엔 제재 등 모든 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조연설에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제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시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팔문 주거본부장 "'반값 아파트'는 말장난"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이 18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대지임대부 주택 분양은 '말장난'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국정브리핑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이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강 본부장은 이날 '반값아파트 용어 적절하지 않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 등 새로운 아파트 분양제도를 도입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는 정확히 의미를 따져보면 과장된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줄 수 있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라고 혹평했다.
"대지임대부 주택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값을 제 값대로 받고 대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는 '제 값'을 받는 것이지 '반값'을 받는 것은 아니다"면서 "마치 사과 반쪽을 반값에 판매하면서 '반값 사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심어 준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작년 8.31대책과 올해 3.30대책, 11.15대책 등 부동산대책의 실무 책임자이다.
강 본부장은 기고문에서 반값아파트를 '대지임대부 등'으로 거론했으나 '환매조건부 분양'은 직접 언급하지 않아 대지임대부 분양만을 염두에 두고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도시권 인구 400만 명 예상
오는 2030년 행정도시 광역도시권의 인구가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60만명을 포함해 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19~21일 여는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행정도시 광역도시권은 2030년께 면적 3598㎢에 인구 370만~400만명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된다.
광역권에는 행정도시 말고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천안시(일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진천·증평군 등이 포함된다.
2030년 행정도시 광역권의 인구가 400만명일 때 각 지역 인구는 행정도시 50만명, 대전광역시 185만명, 충북 해당 지역 122만명, 충남 해당 지역 43만명 등이다.
2005년 현재 인구 258만명에 자연증가분을 더한 266만명 외에 인구 순증가는 행정도시 50만명, 진천·음성 혁신도시 20만명, 산업단지·택지개발 34만명 등 134만명으로 예상됐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행정도시와 광역권에 30만명씩 모두 60만명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2012년까지 175개 공공기관이 옮겨가는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1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교통에선 행정도시의 국제 관문인 청주공항, 전국 관문인 고속철도(오송역·남공주역), 거점도시인 대전·청주·공주·계룡 등을 직접 연결하는 간선도로 체계가 마련된다.
통합신당 강행 與 폭발 직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통합신당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함에 따라 당의 진로를 둘러싼 신당파와 사수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1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의 진로에 대해 대다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다”면서 “평화민주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정당을 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며 통합신당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날 비대위 워크숍에서 전당대회 날짜를 내년 2월14일로 정하고 평화개혁세력 대통합이라는 원칙만을 세운 데서 한발 더 나간 셈이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까지 당내에서 이런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더 이상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절차문제로 본질을 흐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친노그룹을 위시한 사수파는 강력 반발하며 세 대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당 정상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개최해 내년 전당대회에 앞서 통합론 확산을 저지키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참정연 대표 김형주 의원은 “비대위가 당원 의견수렴 없이 의원총회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하고 “의총이 강행되면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도파들도 김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통합신당 추진에 “지나치게 조급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 판결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전모(48)씨가 "밀린 퇴직금 2천 200만원을 달라"며 한국사회체육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연봉제 등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로계약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동아일보] “조성래 의원, ㈜삼미에 상품권사업 강권”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열린우리당 조성래(65·사진) 의원이 상품권 사업 경험이 없었던 ㈜삼미 측에 경품용 상품권 발행 사업을 강권한 정황을 잡고 이번 주 안에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해 말 삼미 측에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도록 권유한 뒤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윤모(51·여) 씨 남매를 내세워 삼미문화상품권 전국 총판업체인 프랜즈씨앤드엠(FC&M)을 설립해 수익금 수억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미는 당초 상품권 발행 사업을 하기 싫어했던 것 같다”며 “조 의원의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상품권 발행을 시작했으며 자신들은 이름만 빌려 준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미가 FC&M에 상품권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상품권 발행 이익의 절반을 별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또한 이 업체의 수익금 13억7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조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미는 조 의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지 이득을 볼 생각은 아니었다고 한다”며 “이 같은 계약은 19개 상품권 발행업체 중 삼미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삼미 측은 자사 건물의 사무실까지 임대료도 받지 않고 이 업체에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의 남동생으로 FC&M 대표를 맡고 있는 윤모(45) 씨를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 “지난해 11월 조 의원에게서 삼미를 소개받아 함께 상품권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조선일보] 전세대란 온다는데 오히려 4000만 원 하락
내년 2~3월 이사철 전세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의 전세가가 급락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4단지의 입주가 다가오면서, 인근 전세 시장에 많게는 3000만~4000만원까지 가격이 하락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2678 가구 규모의 잠실4단지는 화제의 ‘잠실 저밀도 지구’ 중 처음으로 새 집을 다 짓고 주인을 맞는 곳.
이 단지의 입주가 오는 28일로 임박하자, 특히 인근 잠실5단지의 전세금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 공인’ 최명섭 대표는 “11월 초만 해도 5단지 34평형 전세 시세는 1억9000만~2억1000만원 선, 36평형은 2억2000만~2억4000만원 선을 보였지만, 1개월 반 만에 2000만원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며 “대기 중인 전세 매물도 평소의 5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역시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처럼 ‘가격을 잡는 것은 공급’이라는 원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오는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잠실 저밀도 지구’ 입주의 파급 효과를 주목하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주택대출, 외국계 창구로 몰린다
외국계 대부업체로도 발길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주택대출 수요가 외국계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은행에 비해 많은 대출한도를 제공하는 외국계 대부업체로부터도 큰 돈을 빌리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선 이후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대형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대출 억제 조치를 취하자 외국계은행 창구에 주택대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한겨레] 간접광고 위반한 MBC 첫 ‘삼진 아웃’ 대상
MBC가 1년동안 간접광고 위반으로 3차례 제재조치 명령을 받아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처음으로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위반으로 처음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3차례 이상 같은 사유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MBC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MBC는 동일한 사유로 1년에 3차례 이상 심의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는 '삼진 아웃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다시 같은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한국일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면면 살펴보니
18일 공개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의 면면과 행태는 놀라웠다.
수억대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버젓이 5선을 기록한 도의회 의장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가르쳐야 하는 고등학교 교장도 포함돼 있었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날 일제히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은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1,149명(개인 620명, 법인 52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602억원에 달한다.
전남도의회 김종철 의장은 지방세 1억600만원을 내지 않았다.
1996년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신축중이던 9층짜리 건물이 매각처분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 가운데 10%인 주민세와 가산금이 붙은 것이다.
현재 김 의장이 사는 집은 장모 명의로 돼 있고 지방의회 의정비(월 330만원)는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 의해 압류되고 있다.
부산지역 개인 체납자 9위는 현재 부산 모여고 교장인 강모씨였다. 체납액은 3억6,200만원에 이른다. 강씨는 교장 취임 전에 경영하던 건설업체가 IMF 외환위기때 도산하면서 주민세를 체납했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강 교장의 급여 절반이 차압되고 있다.
강 교장은 "IMF때 부도가 나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체납액이 불어나게 됐다"며 "교장생활을 하면서 힘 닿는 데까지 세금을 내겠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임철순 전 중앙대 총장은 2억6,400만원이 체납돼 충남 금산군 일대 땅이 압류돼 있고, 여성지 '여원'의 전 발행인 김재원씨도 2억5,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경향신문] 중국계 폭력조직 한국 노린다
한국의 금융체계가 허술한 점을 노린 중국계 폭력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홍콩이나 일본 등에 비해 은행의 통장 개설이 쉽고 현금 인출 한도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강남에서 발생한 거짓 납치협박 사기 사건과 관련,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한 대만인 후모씨(31) 등 3명에 대해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한국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해 준 대만인 장모씨(40), 한국인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일보] 한-우크라 정상회담…우주기술 협력 협정체결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학기술, 직항로 개설, 교육·문화 교류,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 영사 협력문제에 대해 실질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6자회담 재개를 환영하며,이번 회의에서 북핵 해체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남성들의 망언과 망발을 가리는 '2006 꿰매고 싶은 입' 대상에 최연희(무소속)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충환, 이재웅 의원이 선정됐네요.
여성주의 포털사이트인 언니네(www.unninet.net)는 18일 대상격인 '미싱상' 수상자로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식당주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한 최연희 의원이, 2등 '본드상'은 "(불법)마사지 등은 성행위는 아니고 '짙은 안마'"라고 표현한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3위 '대바늘상'에는 여성재소자에 대한 성적 비하발언을 한 이재웅(한나라당)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니네는 "일상 속에 만연해 있는 남성들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언행을 접하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해 봤을 것"이라면서"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