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회복지비 부담 차등' 조례 청원

서울 강서구는 자치구별로 사회복지비 부담 기준을 달리하자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강서구는 관할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아 복지비 부담이 다른 구보다 많은데도, 구마다 획일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자치구의 재정형편에 맞춰 기준부담률을 조정하면 구별 재정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