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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암초' 내일 예산안 처리 불투명

여야, '책임 떠넘기기' 비방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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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로 당초 합의된 내일(15일)까지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당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예산안, 법안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늘 예결특위는 물론 내일 본회의도 열릴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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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의 경우 각 상임위를 통과해 넘어온 예산안 가운데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심사를 마치기는 했지만 최종합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기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상 개방형 이사제 양보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마비시켜놓더니 계속해서 국회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독소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여당은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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