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관계자 >
"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기간 및 완료시점, 이전 비용, C4I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한미 실무자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한미는 시설종합계획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업기간과 소요비용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미 간에 협의가 완료되고 우리 정부 내 필요한 절차가 종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말까지 이전키로 한 최초의 사업일정은 공사의 착공지연 등 현 상태에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완료되는 시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협의하고 검토하여 결정될 것이다.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부지매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최종안 작성 과정에서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한미 책임시설에 관한 구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협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4I 비용에 관한 내용도 현재 한미 간 협의 중.
구체적인 비용 확정된 바 없다.
국방부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시점)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2011년까지 언급, 더 연기 가능성) 배제할 순 없다.
(올해 안 발표) 가급적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달 초가 될 수도 있다.
(착공시기는) 답변하기 어렵다.
(미국 최조안은) 미군이 미국 용역업체에 의뢰한 최종안은 받은 상태이다.
(연기에 대해 미측도 양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전작권 영향)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용산기지 이전 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선 기지가 비워져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미 책임시설) 평택기지 시설은 용산기지 이전 시설도 있고 미 2사단 이전 시설도 있는데 이 가운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건설 운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비용에 전가가 된다.
(C4I 당초는 900만불 상한이었는데) 그것은 영상장비와 단말기 등 신규 투자 비용에 대한 것이고 이밖에 지하 지상 선로 등 기반시설 등이나 이전 못하는 장비 등도 비용에 모두 포함된다. 별개의 것이다.
(2008년 말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것) 당시 2003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봤을 것이다. 하지만 부지 매수가 시간이 걸렸고, 예측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공여부지 더 늘어나나) 그런 계획은 없다.
(건설기간은) 3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