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북핵 6자회담이 13개월여 만인 오는 18일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된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11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각국의 협상을 거쳐,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2월18일부터 베이징에서 거행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의 재개 날짜를 확정하게 된 과정이나 회담이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지난해 11월9-11일 제5차 1단계 6자회담을 개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을 내용으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으나 그 직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인해 회담은 지금까지 중단돼 왔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결의안과 제재결의안이 채택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북·미·중 수석대표들의 3자 협의 및 양자협의에서 제시된 미국측의 제안, 이 제안에 대한 북한측 비공개 회답 등을 놓고 북.미 양국과 물밑 접촉을 벌인 끝에 18일 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한국측 차석대표인 이용준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차기 회담에서는 4차 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 내용의 일부라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건교장관 "내년 봄 전셋값 잡겠다"
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이 내년 봄 전·월셋값을 단단히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장관은 11일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못지 않게 내년에 발생할 전세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전·월세 수요와 공급, 월세전환 물량 등을 면밀히 파악해 '사후처방'격이 아닌 선제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봄 이사철이 시작되는 내년 1월말 이전에는 전·월세난과 관련된 가시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장관이 취임후 첫 대책으로 전·월세 대책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월말부터 시작된 전·월셋값 상승이 10월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양제도 개선과 관련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왕성한 논의는 가능하지만, 길어지면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당초 일정보다 이른 다음달 중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위는 의견 수렴 창구이자 논의의 장인 만큼 최종 결론은 정부가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가공개 항목 등 개선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후퇴도 전진도 없으며 국민의 염원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면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재경부와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는 건교부"라면서도 "시장이 불안할 경우 전체적인 총괄은 재경부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다임금·청탁수뢰·낙하산…'공기업 방만' 여전
정부 투자기관들이 매년 정부의 지침이나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하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견제할 수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11일 대학교수·공인회계사·각계 전문가 등 49명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이 제출한 14개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인당 주택자금 및 학자금 대여금이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대출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 국민주택기금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도 어겼다.
수자원공사는 노조위원장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직원 자녀에 대한 입사 우대, 과도한 해외연수, 휴대전화 요금 지원 등도 지적받았다.
관광공사는 인건비 인상률이 3.28%에 달해 정부 지침인 2.0%보다 높았다. 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64명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임원이 공사수주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됐고, 비축석유 감시원이 석유를 빼돌리는 비리도 들통났다.
서울시 교육지원에 4년간 1조 4천억
서울시가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4년 동안 1조 4천 1백여 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서울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1천 8백여 억원, 우수인재 양성에 1천 5백여 억원, 청소년 안전·복지 프로그램에 1조 6백여 억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노후책걸상을 교체, 화장실 개선, 교실별 기준 조도 300룩스 이상 유지, 천정형 냉난방기도 설치 등 교실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은평·길음 뉴타운 지구 내에 자립형 사립고 2개교를 신설하고 아현뉴타운 지구 등 도심 공동학군내의 1개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키로 했다.
국내 3위 휴대전화 제작업체 팬택 워크아웃될 듯
국내 3위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과 팬택&큐리텔 등 팬택계열의 기업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8일 팬택계열 채권을 보유한 12개 금융기관과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업개선작업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서면 동의서를 포함한 공문을 각 채권 금융기관에 발송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차입이 지나치게 많아져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팬택계열의 기업개선작업 여부를 채권단에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팬택계열의 채권 규모는 1조4753억원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 은행이 보유한 6428억원과 제2금융권 164억원,팬택이 발행한 기업어음(CP) 1606억원,회사채 6555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이병완 실장 "정치언론에 휘둘려 지성 위기" 맹비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보수언론의 행태를 '정치언론' '언론정치'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실장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자임할 수 없는 이유를 '지성과 언론의 위기'라고 진단한 뒤 "우리 사회의 지성이 상당부분 스스로 민주주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상징하는 세 가지 사건으로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의 한국 근현대 대안 교과서 시안 발표,전효숙 헌법재과서포럼 문제에 대해 "특정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성과 언론이 침묵 내지 방관한 것은 그들이 지원하고, 키워 오고 다음 정권의 담임세력으로 밀어온 뉴라이트 세력이 만든 역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이나 다름 없다"면서 "전효숙 반대에는 여성,호남,비주류,진보에 대한 비토론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여기자 성추행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과거 벌건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 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 관계의 일단이 성추행 사건으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손학규 "한나라당 이래서 '보수꼴통당' 소리 들어"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1일 강재섭 대표와 보수성향 중진인 김용갑 의원을 비판했다.
'광주 해방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의원의 징계 문제를 강 대표가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데 대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
손 전 지사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 광주'에 출연, 김 의원이 강 대표의 봉사활동 일정 중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창녕 방문에는 동참하고 광주에서의 봉사활동에는 불참한 것과 관련, "진정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호남에 대한 진정한 자세야말로 한나라당이 우리나라를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이야말로 한나라당의 일부가 호남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정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회봉사활동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사죄할 수 있다(고 보는) 자체도 광주.호남 국민들이 진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금 대세론에 안주해선 집권 가능성이 없다. 대세론에 안주해 호남 비하 발언을 비호하고 이런 식으로 집권한다면 다시 지역주의 정치도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골프, 전 종목 석권…한국, 일본 추월
한국이 아시안게임 골프 금메달을 싹쓸이하면서 마침내 일본을 따라잡았다.
한국은 11일(한국시간) 카타드 도하에서 계속된 2006 도하아시안게임 열흘째 골프 경기에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해 아시아 최강국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경태(20.연세대)는 이날 도하골프장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뒤 강성훈(19.연세대), 김도훈A(17.영신고),김도훈B(17.양정고)와 짝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에서는 유소연(16.대원외고)이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최혜용(16.예문여고), 정재은(17.세화여고)과 단체전 금메달도 합작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골프에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골프 전 종목 석권에 이어 한국은 전통적 강세종목인 양궁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2관왕인 박성현(전북도청)은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후배 윤옥희(21.예천군청)를 95-9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성현은 양궁에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 개인전을 모두 우승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사이클에서는 이민혜(서울시청)가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금메달 6개를 수확한 한국은 오후 10시 현재 메달 집계에서 금 43, 은36,동메달 67개를 기록, 이날 현재 '노골드'에 그친 일본(금38,은47,동55)을 제치고 종합 2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강세 종목인 공수도와 육상 필드, 여자 레슬링 등을 남겨 두고 있어 막판까지 한국과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경향신문] 11·15대책 한달 집값 일단 '종종걸음'
11·15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달을 맞는 기존 주택 매매시장은 '숨고르기' 장세가 완연하다.
집값 상승폭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며, 매수 희망가와 매도 희망가의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11·15대책 이후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집값을 놓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치보기'가 치열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11·15대책 이후 한달간(11월10~12월8일) 서울 아파트값이 2.67%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1·15대책 발표 직전 한달간(10월13~11월 10일) 6.12% 오른 것과 비교하면 3.4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특히 추석 이후 집값이 폭등했던 신도시 지역 매매가격은 정부 대책 이전 한달 간 상승률이 7.64%에 달했으나 대책 발표 후 1.97%로 뚝 떨어졌다.
또 수도권도 지난 한달 새 2.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발표 전(5.83%)에 비해 오름세가 크게 둔화됐다.
[국민일보] 성적 부풀리기 여전히 심각
기출문제의 재출제,시험문제 유출,과다한 부분점수 인정 등 일선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적관리로 내신 부풀리기가 사라졌다는 교육당국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성적부풀리기(학업성적) 단속현황’에서 학업성적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된 건수가 2004년 1학기 208건·2학기 238건,2005년 1학기 232건·2학기 211건,2006년 1학기 325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학기의 경우 전년도 보다 100건 가까이 성적 부풀리기 사례가 증가했다.
성적 부풀리기 수법은 기출문제를 그대로 다시 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시험문제 유출,참고서 문제 그대로 출제,과도한 부분점수 등의 수법도 활용됐다.
이경숙 의원은 "교육당국이 성적 부풀리기를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가 아닌 주의나 경고처분을 주로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 성적 부풀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동아일보] 소양호 빙어가 자취를 감췄어요
겨울철 별미 빙어의 서식지로 유명한 소양강 상류 일대에는 최근 빙어가 자취를 감춰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1일 강원도 인제와 양구, 춘천 소양호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겨울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빙어철을 맞아 매년 11~12월 500~1천kg의 빙어를 잡았지만 올해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양호 일대 어민들은 매년 겨울 한철 빙어잡이로 1천만~3천만원 가량의 소득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는 11월부터 현재까지 2~5kg 밖에 잡히질 않아 생계가 막막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로 소양호 흙탕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빙어잡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나 수자원공사 측에 실질적인
[조선일보] DJ 배칠수, 야구하다 중상
DJ 배칠수가 당했다.
배칠수는 지난 10일 연예인 야구팀 '한' 소속으로 시합을 벌이던 중 야구공에 맞아 이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배칠수는 부상 직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나 응급치료를 받은 뒤 11일 새벽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칠수측은 "부상 상태가 심각해 당분간 방송활동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 씨가 10일 블룸버그통신 칼럼에서 '역사적으로 초고층 빌딩에 집착하는 인류의 열망은 경제위기의 전조가 돼 왔다'는 이색 주장을 제기했네요.
페섹씨는 1929년 크라이슬러 빌딩이, 1930년에는 당시 세계 초고층 빌딩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 뉴욕에 잇따라 들어서자 경제위기가 닥쳤고 세계무역센터와 시어스 타워 역시 고정환율제를 골격으로 하는 브레튼우드 체제가 붕괴되고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1970년 대에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페섹 씨는 한동안 잠잠했던 초고층 빌딩 건설 경쟁이 콸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타워로 다시 시작됐다면서 "초고층 빌딩 건설은 기술 혁신보다 경제 붐에 영향을 받는다. 가장 높은 빌딩을 가지려는 열망은 갑작스런 자본 유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안정을 바란다면 '초고층 빌딩의 저주'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