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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미온적 판결이 제이유 사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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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 판결 때문에 제이유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불법다단계 판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법원 처벌이 제대로 안 돼 오히려 법원 판결이 다단계의 합법성을 내세우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대형 다단계 피해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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