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오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관계국들이 합의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9일 협의 관계자들을 인용, 보도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그동안 회담 재개를 위해 미.북 양국간 중개역을 맡아 물밑 협상을 해 왔으나 미.북 양국간에 구체적 성과에 대한 의견이 접근함에 따라 중국이 관계국들에 16일 개최 방안을 타진, 양해를 얻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1개월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신문은 그러나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핵 포기에 따른 더욱 큰 대가를 미국 등에 요구할 공산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측이 8일 관계 각국에 대해 "6자회담을 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해 온 데 이어 이날 저녁 중국측이 각국에 "16일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하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북 3자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미국측이 북한에 대해 영변의 흑연감속로 등 핵관련 시설의 이동 금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현재의 모든 핵계획.핵시설의 신고 등 조기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의 물밑 절충에서 영변의 핵시설 가동 중지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檢，“일심회 6.15 공동선언이후 최대 간첩사건”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에 대해 검찰은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장민호(44·미국명 마이클 장)씨가 4명을 차례로 포섭해 이적단체인 일심회를 결성한 뒤 각종 국가기밀을 북한에 전달하는 간첩활동을 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그러나 장씨 등은 일심회의 존재나 명칭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북한공작원을 만난 사실을 부인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일심회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통일을 이룩하자’는 의미로 2002년 1월 장씨 주도로 결성됐다.
1989년 2월 입북해 북에 포섭된 장씨는 1998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남한 내에 통일사업 조직을 꾸리라”는 지령을 받은 뒤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포섭대상으로 삼았다.
공공 임대아파트 부도나도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란 민간 업체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사업을 벌이다 사업자가 부도를 낸 아파트로, 지금까지는 임차인 보증금이 채권 변제 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려 보증금 일부를 떼일 처지였다.
10월 말 현재 부도가 난 공공 임대아파트는 전국 293개 단지, 6만 7천 가구에 이른다.
건설교통부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여야 통합 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부도가 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
또 주공 등이 매입한 부도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꿔 다시 공급할 때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2월13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공 건설 임대주택 중 법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났거나 사업자가 1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준 부도’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을 지난해 말 이전에 부도가 난 임대주택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돼 임차인이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기' 걸린 이명박, 다시 뛰는 박근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도가 반등하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다시 바싹 뒤쫓고 있다.
또 그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의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인스풍향계가 6일 차기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는 2.6%포인트 상승한 23.4%의 지지도를 받았다.
이 전시장은 지난 주보다 3.5%포인트 하락한 28.5%의 지지도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지지도는 이로써 지난주 11.2%포인트 차이에서 5.1%포인트로 좁혀졌다.
고건 전총리의 지지도는 11.5%로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 전 대표가 이번주 조사에서 선전한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정치행보가 휴식을 취했던 이 전시장에 비해 활발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 920원대 회복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으로 3일(거래일 기준)만에 920원대에 복귀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에 비해 6.50원 급등한 920.30원에 거래를 마쳐 지난달 29일 이후 7일간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920원대로 올라섰다.
전날 대비 상승폭 6.50원은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14.80원이 급등했던 지난 10월9일 이후 2개월만에 최대치이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외환당국이 강력한 개입을 단행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환당국은 15억~20억달러 가량 달러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달러화가 11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모처럼 강세로 돌아선 것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