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판중심주의로 사법부 신뢰 얻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재판 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사법부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8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훈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갈등, 변호사 시절 자신의 수임사건과 관련해 빚어졌던 논란을 염두에 둔 듯 해명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조사 방법 개선, 피고인 신문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이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