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검찰의 발표가 있었지만 많은 의혹들 아직 속시원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로비의 '몸통' 즉, 핵심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 경영진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는 번번히 발목을 잡혔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탓에 제대로 된 조사는 해보지도 못했고, 중요한 자료 확보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김진표 전 경제 부총리와 권오규 전 청와대 정책수석 같은 변양호 전 국장의 윗선 개입 의혹도 시원스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론스타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 같은 핵심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반쪽 수사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외환은행에 많게는 8천 2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변양호 씨 측은 "은행 가치가 낮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론스타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시장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더 한 값을 지불했으며, 관련자들에게 본건과 다른 혐의를 추궁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결정이 로비의 결과인지,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매각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검찰의 결론에 따라 매각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센터 :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되겠죠, 주식 자체가. 그러면 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이 범원에다가 압수보전명령을 신청을 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그 주식을 모두 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지분을 강제 매각하라는 명령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매각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